오늘 선출될 22대 국회의장, 개헌 적극 추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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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의 정략적 이익 우선한 개헌은 공감 못 얻어
오늘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이 결정된다. 경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 모두 22대 국회 내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핵심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채택과 대통령 거부권의 제한이다. 추 당선인은 최근 여러 자리에서 “대통령 본인, 가족, 측근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우 의원도 “대통령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관, 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주장했다. 누가 국회의장이 되건 22대 국회의 첫 화두는 개헌이 될 공산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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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헌화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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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당인 민주당은 이달 말 개원 직후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논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1대에서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윤호중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건강한 관계를 제도화하고 정치와 국정에 헌법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무당적화’, 나아가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 남용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돌이켜보면 1987년 개헌 이후 역대 국회마다 개헌 논의가 있었다. 21대 국회의 김진표 의장 또한 ▶대통령 4년 중임제 ▶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등 개헌에 힘을 쏟았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다. 시대적 흐름에 맞춰 근 40년이 다 된 87년 체제 헌법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엔 많은 이가 공감한다. 22대 국회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개헌을 공론화하는 게 맞다. 문제는 미래 세대, 정치의 발전을 향해 가지 않고 당장 자신들의 눈앞 이익을 챙기고 보려는 정치권의 불순한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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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내부 경선이 16일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 간 양자 구도로 치러진다. 사진은 지난 14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사무실 외벽에 붙은 의장 경선 공고문.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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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에서 최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나오는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석을 현행 200석에서 180석으로 낮추자” “대통령 4년 중임제 적용을 윤석열 현 대통령의 임기부터 적용해 2025년 12월 차기 대통령을 뽑도록 개헌하자” 등의 이야기는 도를 넘어선 느낌이다. 범야권(192석) 의석수가 개헌선(200석)에 조금 미치지 못한다고 아예 그 기준을 낮추겠다니, 그건 거대 야당의 오만이자 야욕에 다름아니다. 국민이 이번 총선에서 여당에 개헌을 저지할 수 있는 108석을 준 의미를 왜곡하는 것이다. 현 대통령에 대한 임기 단축 주장에도 위헌적 요인이 많다. 나아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겠다는 추 당선인의 주장 또한 김건희 여사 특검의 당위성 여부를 떠나 개헌을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다룬다는 느낌을 준다. 개헌 논의는 어디까지나 비생산적 갈등을 줄이고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크고 긴 구도 속에서 진행해야 한다. 차기 대선의 유불리를 따지는 식의 정략적 접근으론 결코 국민적 공감을 얻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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