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모든 가정에 에너지 보조금 27만 원…"억만장자도 혜택"

▲ 호주 시드니

호주 연방 정부가 치솟는 에너지 요금에 따른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모든 가정에 27만 원의 에너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5일(현지시간) 호주 AAP 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2024∼2025 회계연도(2024년 7월∼2025년 6월) 예산안을 발표하며 모든 가정에 300 호주달러(약 27만 2천 원)의 에너지 보조금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2023∼2024 회계연도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약 500만 가구에 에너지 요금 감면 정책을 도입했지만, 다음 회계연도에는 소득 기준 없이 모든 가정에 보조금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가구가 분기마다 75호주달러(약 6만 8천 원) 감면된 에너지 요금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이 밖에도 호주 정부는 임대료 지원금과 학자금 지원, 소득세 감세 방안 등의 복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호주 정부가 대규모 에너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오르고,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의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공급 부족 현상에 전기 요금이 급등한 데 따른 것입니다.

호주 에너지감독청(AER)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2년 연속 전기 요금이 20% 이상 뛰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보편적 복지 혜택이 필요하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소득 기준 없이 모든 가구에 지원금이 돌아가다 보니 일명 '억만장자'에게도 에너지 지원금을 줘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호주의 대표적인 아침 시사 프로그램 '투데이쇼'의 사회자는 이날 출연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에게 "지나 라인하트도 에너지 보조금이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지나 라인하트는 광산회사 라인하트의 회장으로 호주 최고 부호로 꼽힙니다.

이에 앨버니지 총리는 "지나도 소득세를 납부하는 만큼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호주 가정을 지원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구제 조치를 지지한다면서도 과도한 복지 정책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편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피터 더튼 야당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예산안에서는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금리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어야 했다"며 "전 가정에 300호주달러를 나눠주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 그저 선거 전에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상범 기자 doong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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