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의회, 반대시위에도 '외국 대리인법' 통과…언론·NGO에 '재갈'

해외서 예산 조달시 등록 의무화…EU·나토 가입에 '먹구름'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에서 14일(현지시간) 외국 대리인 법안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 이날 조지아 의회는 해외에서 예산을 조달하는 언론과 비정부기구(NGO)를 통제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2024.04.14.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정지윤 기자 = 조지아 의회가 자국에서 한 달 넘게 이어진 거센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 법안을 끝내 통과시켰다. 언론과 비정부기구(NGO)에 러시아처럼 재갈을 물렸다는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조지아 의회는 14일(현지시간) 수도 트빌리시의 국회 본회의장에서 3차 독회를 열고 외국 대리인 법안을 찬성 84표, 반대 30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예산의 20% 이상을 해외에서 조달하는 언론과 NGO를 '외국 세력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로 당국에 등록하게 하고 위반 시 징벌적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권 여당인 조지아의 꿈은 비영리단체의 자금 투명성을 높이고 서방 세력의 간섭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법안을 강행했지만, 야당은 해당 법안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탄압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유사한 법을 통해 언론과 NGO, 야권 정치인을 탄압했던 점을 들어 '러시아법'이라고 규정했다.

전날 야당은 시위대를 상대로 여당 의원들의 의사당 진입을 막기 위한 밤샘 시위를 촉구했다. 약 2000명의 시위대가 이날 의사당을 둘러싸고 피켓 시위를 벌였고, 경찰은 현장에 물대포를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가결이 선포되자 시위대는 "러시아법 반대"를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의원들도 이날 표결에 앞서 토론하던 도중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친서방 성향으로 내각과 갈등을 빚고 있는 무소속 살로메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조지아의 꿈은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 전날 이라클리 코비카제 총리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3차 독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시위대 폭력 사태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으로 기소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날 외국 대리인법이 의회 문턱을 넘은 만큼 조지아의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커린 잔피에어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률이 시행될 경우 "조지아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유럽 내 조지아란 관점에 심각한 장애물이 될 것이란 점을 회원국들은 매우 분명히 알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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