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폐지' 박찬대 개인 생각?...민주 "당 차원 논의 없어"

진성준 "무주택자 주택 공급이 먼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실거주용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발언이 알려지자 당 안팎에서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친명 핵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실거주용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발언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박 원내대표 개인 생각이고 당 차원에서 논의한 바는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입법의 주도권을 쥔 거대 야당의 움직임에 시장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당내에서는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고개를 든다.

박 원내대표 측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박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폐지라고 말한 적 없다"면서 "종부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인 얘기"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그는 "종부세의 방향성과 별개로 국민 생각에 '이런 부분이 공정하지 못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박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당에 이를 공론화할 생각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8일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종부세의 전향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조세정책과 관련해 분명한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박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종부세 관련 국민의 요구사항이 많아 민주당이 그 부분에 검토는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부동산 정책과 조세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 제 개인적인 소견을 이야기한 부분도 있다"면서 "(당론 추진은) 지금 너무 빠르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이고 당 차원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기자회견에 따른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민주당은 연일 "당 차원에서 논의한 바 없다"고 수습에 나섰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박 원내대표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즉답하는 과정에서 당신의 생각을 말씀하신 것 같다"면서 "당으로서는 논의한 바가 없다"고 부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우선순위를 가려본다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45%가 무주택자"라며 "주택이 없는 분들의 주거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 그분들에게 어떻게 주택을 공급할 것인지가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10평 남짓한 오피스텔 원룸 같은 데 살면서 1년에 임대료만 6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부담하고 있다"며 "이런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지난 13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제가 박 원내대표에게 여쭤봤는데 '폐지'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언론에서 상당히 해석을 한 것"이라며 "(박 원내대표가 한 말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표현 정도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제 결정된 건 사실 없다"며 "언젠가는 이 정도 얘기가 되면 22대 국회에서 논의의 장을 열 수 있는 물꼬를 텄다고 볼 수 있겠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문제다' 이 정도"라고 부연했다.

다만 종부세 개편 목소리는 조금씩 커지는 모습이다. 박 수석부대표는 "저도 지난 총선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관련 부분에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얘기했었다"면서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해) 종부세의 원래 취지에 맞게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데 집값이 많이 오른 만큼 그에 맞게 기준을 높이자는 것이다.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홍익표 의원도 지난 10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예컨대 지금 재산세 기준이 6억, 9억, 12억 이렇게 돼 있다. 굉장히 비현실적"이라며 "상위 부동산 세제 문제가 되는 게 서울인데 서울은 이미 15억, 20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그러한 가격을, 소위 보유세의 구간을 종부세를 만약 폐지한다면 예를 들면 20억, 30억까지 구간을 여러 단계로 설정하면서 재산세 전체를 좀 더 세율을 조정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며 "이번 기회에 여야가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목적으로 도입된 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현 민주당)이 주도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투기와 거리가 먼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되자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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