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에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 연금재정의 지속성, 세대 간 형평성 등 여러 연금 개혁 목표의 달성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전문가들이 모여 바람직한 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정책토론회는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과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의 주제 발표, 국민연금 전문가 5인의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완전 적립식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악화할 모수 조정만 제시하는 현 상황을 지적, 완전 적립식 ‘신(新)연금’ 제도 도입을 전제로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는 보험료의 완만한 인상과 국고 투입, 은퇴 연령 상향 조정, 인구구조 안정화까지의 기금 유지 등을 재정 안정화 대안으로 제시하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우진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 연구위원, 이철인 서울대학교 교수, 조영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전문위원이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