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화상연결 : 이창민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라인야후 사태'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가운데전해 드린 것처럼 네이버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이창민 교수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이창민]
안녕하십니까? 한국외대 이창민입니다.
[앵커]
우리나라에서는 라인 이용자가 많지는 않다 보니까 이번 사태가 잘 안 와닿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일본에서의 라인 입지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창민]
일본에서 라인은 우리나라에서 카카오톡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9600만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데 일본 인구가 1억 200만 명 되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 그리고 스마트폰 자체를 쓰지 않는 노인 인구 제외하면 사실상 전 국민이 다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본은 지진이 많으니까 지진 같은 재난 시에 연락수단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방정부, 지방의회에서는 공공 인프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기업들도 라인웍스라고 해서 채팅, 메일, 주소 관리, 고객 예약 일정 관리 이런 것들 다 쓰기 때문에 일본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사회 인프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국산 메신저인데요. 이 라인이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와 반반 경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반 경영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창민]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위기에 몰린 두 기업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9년 통합 이전에 소프트뱅크 경우에는 위워크나 우버를 비롯한 공유경제비즈니스에서 막대한 투자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한 5조 원 정도의 순손실을 기록을 했고요. 네이버 역시도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요. 2018년도부터 라인이 플랫폼 분야에서 적자가, 영업손실이 한 4000억 정도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페이 전쟁이라고 해서 소프트뱅크는 페이페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고, 네이버가 라인페이죠.
그래서 2개가 출혈 경쟁을 하면서 소프트뱅크는 1000억 원 정도, 그다음에 라인은 3000억 원 정도 서로 맞불을 놓으면서 마케팅 전쟁을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두 기업들이 굉장한 손해를 많이 봤고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소프트뱅크가 통합을 제안을 했고요. 소프트뱅크는 최대 검색 포털인 야후재팬을 가지고 있지만 모바일 메신저가 없고 네이버는 반대로 검색기반이 없지만 메신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은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분 구조는 50:50. 그래서 반반 경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사회 구성 자체를 보면 소프트뱅크가 3명이고 네이버가 2명. 그래서 경영권은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고 기술개발권은 네이버가 담당하는. 2019년부터 사실상 라인의 경영은 일본 측에서 담당을 해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라인을 둘러싼 갈등이 지난해 12월이었죠.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사실 플랫폼의 보안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지분 재검토 요구로 이어진 건 왜 그런 걸까요?
[이창민]
지금 우리 언론에서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이 문제가 시작됐다라고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갈등의 씨앗이 그 앞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2019년에 라인이 통합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2021년 3월에 대규모 정보 유출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라인이. 이때 중국 상하이에 있는 업체에게 위탁을 했었는데 거기에 있는 중국 기술자가 32차례에 걸쳐서 일본 사용자들의 데이터에 접속했다라는 게 문제가 돼서 이때 굉장히 일본에서 큰 문제가 됐거든요, 2021년에.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정보법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원하면 일본 사용자 개인정보를 전부 다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정보가 넘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21년에 굉장히 일본에서 이 이슈가 크게 다루어졌고, 그 연장선상에서 2023년 8월에 다시 네이버가 위탁한 회사에서 400만 건 위치정보가 부실관리로 드러났고 또 11월에 지금 말씀하신 5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반복되는 정보 유출이 있다 보니까 일본 정부가 특별위원회, 민간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라는 의뢰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결론이 네이버와의 상하관계, 그러니까 지분 관계를 조절하지 않으면 라인야후가 위탁사인 네이버 측에 조치를 요구하거나 관리를 행하기가 어렵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총무성이 지분 매각. 사실은 문구를 정확하게 보면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은 적혀 있지 않고 지분 관계 해소라고 굉장히 교모하게 써 있기는 하죠. 여하튼 지분 매각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지난 2023년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일본에서 다른 외국 기업들이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연루가 됐을 때 어떤 조치를 했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창민]
이것도 국내에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내 기업 NTT니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928만 건 개인정보 유출됐거든요. 그때는 재발 방지책 요구하는 선에서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2021년에 42만 명 개인정보 유출됐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재발방지책 마련에서 끝났어요.
그러면 왜 네이버만 이렇게 차별하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총무성 편을 드는 것은 아니에요. 총무성이 지금 이야기하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일단 네이버는 반복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한 가지는 이게 국내 뉴스에는 보도가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일본은 CPTPP 디지털무역3원칙도 그렇고 미일 디지털협정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디지털무역의 자유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0래서 가치를 공유하는 50개 나라하고는 디지털 데이터가 자유롭게 국경을 넘어갈 수 있게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50개국 안에 한국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에 한국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한국으로 넘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총무성이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는 한미일 안보 협정 맺고 이랬는데 빨리 한일 간에 디지털 무역협정도 사실은 필요한 시점이라 그 부분을 저희가 이슈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본 총무성, 네이버에 두 차례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분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건데 일본의 행정지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창민]
한마디로 얘기해서 법적 구속력은 전혀 없습니다. 이미 네이버가 2021년에도 한 차례 받았고요. 23년에 1차, 2차 이렇게 행정지도를 받았잖아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이거 전혀 따르지 않는다고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만 일본 사회에서 행정지도를 무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더군다가 통신기업이나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에는 정부의 인허가를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하고 각을 세울 수 없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민간기업에게 지분 매각을 요구한다? 사실 이건 선을 넘은 행위죠.
자율주의시장경제의 가치에 비춰봐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는데 이게 왜 일본 정부는 이런 의식이 약하다고 할까요, 없다고 하냐 하면 사실 이것을 1940년대부터 계속해오던 거예요. 2차 세계대전 하면서 모든 사회경제 시스템을 전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면서 그때 자본시장, 노동시장, 기업 거버넌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부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바꿨는데 그중 하나가 행정지도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은행을 전부 다 장악하고 은행을 통해서 기업들을 장악하고 정부가 필요한 것들을 기업에게 요구하고 하는 시스템이 고도성장기에 쭉 이어져 왔는데 다른 것들은 지금 90년대 이후에 많이 바뀌고 해체가 됐는데 정부, 관과 민간과의 관계인 행정지도만은 옛날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게 있어서 이게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행정지도를 만약에 네이버가 전혀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제지는 없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앞으로의 사업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한 압박,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이창민]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인 처벌을 강제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인허가권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든지, 허가를 내주더라도 굉장히 시간을 끈다든지 해서 비즈니스라는 게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것들을 놓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와 대립하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죠.
[앵커]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는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일본 정부가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외국 기업을 견제하거나 또 이익을 위해서 보복에 나선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창민]
이게 지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게 르노-닛산 사태인데요. 프랑스 르노가 닛산 지분의 43.4%를 보유하고 반대로 일본의 닛산은 르노 지분을 15% 보유하는 방식으로 연합체계로 해왔는데 프랑스에서 대주주 의결권을 강화하는 플로랑주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발효가 되면서 르노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니까 일본이 닛산 회장을 비위 혐의로 구속을 하고 가택연금을 했습니다. 곤 회장은 나중에 몰래 전세기를 타고 레바논에서 탈출을 하는데요. 결국 닛산 르노 얼라이언스에서 르노 지분율이 2022년 15%까지 낮춰지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은 아직까지 여러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서 단순히 일본 정부가 외국 기업을 견제하고 쫓아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사실은 있고요. 또 이번 라인야후 건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를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인야후 같은 경우에는 통신업자 또는 플랫폼 업자니까 정부의 인허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최근에 그 과정에서 데이터정보가 강화되고 있죠. 그런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디지털 무역협정도 없기 때문에 라인이 일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하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일 간의 디지털 무역협정이 없어서 디지털이 국경을 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양국에 걸친 플랫폼 사업이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 어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언급을 했는데 현재까지의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이창민]
이번 사태가 터지고 국민들 여론이 정부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다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조금 뒤늦게 유감 표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네이버의 입장이라는 것을 고려하다 보니, 또 네이버가 지금은 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네이버의 주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네이버도 말을 아낄 수밖에 없고, 그 네이버의 사정을 아는 정부도 아마 말을 아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네이버의 기업가치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일본 정부의 과도한 개입, 이런 게 생각다면 단호히 항의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 이것은 네이버만을 지키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의 보편적 원리로써 지금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행정지도라는 게 굉장히 구태의연하고 악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도 그렇고 향후 일본에 진출할 우리 벤처 자본들을 위해서도 일본 정부에게 적절한 경고를, 메시지를 계속 보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태 두고 반일 감정 이런 부분을 자극하면서 충돌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창민]
저는 사실 이 뉴스를 보고 좀 놀랐는데요. 이토 히로부미의 자손이 라인을 침탈한다, 이런 논리인데 사실 이것은 일부 강성 지지자를 빼고 사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이버에는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지금 여론이 일본 정부가 강제로 네이버에서 라인을 뺏어간다라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나서서 우리 국민이 네이버를 지킵시다로 받아치면 만약에 네이버가 주식을 팔고 싶은 계획이 있어도, 매각을 하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매각을 강제하는 것과 한국 정부가 매각을 저지하는 것이 기업에게 압박을 가한다는 점에서는 사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건 일본 우익들에게 오히려 논리적으로 악용될 소지마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 입장에 있어서 네이버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관심을 먼저 둬야 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일본 정부로부터 부당한 개입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이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저지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이참에 한국과 일본의 대결 구도, 친일, 반일 이런 식의 대결 구도로 가져가는 건 굉장히 발전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네이버는 라인야후 지분 매각 가능성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힌 상태인데 라인을 뺏기면 안 된다라는 국민 정서도 있는데요.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건지, 네이버의 선택의 고민, 깊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창민]
아마 우리 국민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포인트가 이 부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이 나서서 응원하고 정부도 네이버 살리겠다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정작 네이버는 미온적이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할 텐데 기업 내부 경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사태는 진실보다는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말 한마디로 주가가 요동칠 수도 있고요.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그렇게 되면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사이에 지분 조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고차방정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해석입니다마는 만약에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하고 2대 주주로 물러서서 앞으로는 투자자로서 관여하는 경우를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처럼 사태가 커지면 네이버는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소프트뱅크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태 공은 네이버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한발 떨어져서 사태를 관망하면서, 다만 일본 정부의 도를 넘는 개입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면서 그러면서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어제 네이버에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한 부분도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일본 총무성이 7월 1일까지 재발방지책을 내놔달라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십니까?
[이창민]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네이버가 전부 매각하는 것, 그러니까 통매각을 할지 일부 매각을 할지 현상 유지를 할지 이런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통매각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분을 통매각하면 10조 엔 이상 돈이 필요할 텐데 이게 소프트뱅크한테는 굉장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현상 유지하면서 보안을 강화하는 것, 이것도 아마 일본 정부의 여러 가지 압박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면 그 결론도 나지 않을 것 같고 가능성 있는 것은 일부 매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A홀딩스의 일부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넘겨주고 아마 협력관계를 이어가는 방향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할 것 같습니다마는 다만 이게 얼마를 넘길지에 따라서, 이 경영 프리미엄의 가치가 어떻게 측정될지에 따라서 양쪽 의견을 조율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또 네이버 입장에서는 일본 시장만 포기하는 게 아니고 자칫하면 글로벌 플랫폼 자체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차원의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저녁에 네이버가 국내 직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도 한다고 하니까요. 관련 내용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이창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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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연결 : 이창민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라인야후 사태'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가운데전해 드린 것처럼 네이버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이창민 교수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이창민]
안녕하십니까? 한국외대 이창민입니다.
[앵커]
우리나라에서는 라인 이용자가 많지는 않다 보니까 이번 사태가 잘 안 와닿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일본에서의 라인 입지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창민]
일본에서 라인은 우리나라에서 카카오톡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9600만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데 일본 인구가 1억 200만 명 되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 그리고 스마트폰 자체를 쓰지 않는 노인 인구 제외하면 사실상 전 국민이 다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본은 지진이 많으니까 지진 같은 재난 시에 연락수단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방정부, 지방의회에서는 공공 인프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기업들도 라인웍스라고 해서 채팅, 메일, 주소 관리, 고객 예약 일정 관리 이런 것들 다 쓰기 때문에 일본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사회 인프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국산 메신저인데요. 이 라인이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와 반반 경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반 경영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창민]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위기에 몰린 두 기업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9년 통합 이전에 소프트뱅크 경우에는 위워크나 우버를 비롯한 공유경제비즈니스에서 막대한 투자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한 5조 원 정도의 순손실을 기록을 했고요. 네이버 역시도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요. 2018년도부터 라인이 플랫폼 분야에서 적자가, 영업손실이 한 4000억 정도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페이 전쟁이라고 해서 소프트뱅크는 페이페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고, 네이버가 라인페이죠.
그래서 2개가 출혈 경쟁을 하면서 소프트뱅크는 1000억 원 정도, 그다음에 라인은 3000억 원 정도 서로 맞불을 놓으면서 마케팅 전쟁을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두 기업들이 굉장한 손해를 많이 봤고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소프트뱅크가 통합을 제안을 했고요. 소프트뱅크는 최대 검색 포털인 야후재팬을 가지고 있지만 모바일 메신저가 없고 네이버는 반대로 검색기반이 없지만 메신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은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분 구조는 50:50. 그래서 반반 경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사회 구성 자체를 보면 소프트뱅크가 3명이고 네이버가 2명. 그래서 경영권은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고 기술개발권은 네이버가 담당하는. 2019년부터 사실상 라인의 경영은 일본 측에서 담당을 해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라인을 둘러싼 갈등이 지난해 12월이었죠.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사실 플랫폼의 보안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지분 재검토 요구로 이어진 건 왜 그런 걸까요?
[이창민]
지금 우리 언론에서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이 문제가 시작됐다라고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갈등의 씨앗이 그 앞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2019년에 라인이 통합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2021년 3월에 대규모 정보 유출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라인이. 이때 중국 상하이에 있는 업체에게 위탁을 했었는데 거기에 있는 중국 기술자가 32차례에 걸쳐서 일본 사용자들의 데이터에 접속했다라는 게 문제가 돼서 이때 굉장히 일본에서 큰 문제가 됐거든요, 2021년에.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정보법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원하면 일본 사용자 개인정보를 전부 다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정보가 넘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21년에 굉장히 일본에서 이 이슈가 크게 다루어졌고, 그 연장선상에서 2023년 8월에 다시 네이버가 위탁한 회사에서 400만 건 위치정보가 부실관리로 드러났고 또 11월에 지금 말씀하신 5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반복되는 정보 유출이 있다 보니까 일본 정부가 특별위원회, 민간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라는 의뢰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결론이 네이버와의 상하관계, 그러니까 지분 관계를 조절하지 않으면 라인야후가 위탁사인 네이버 측에 조치를 요구하거나 관리를 행하기가 어렵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총무성이 지분 매각. 사실은 문구를 정확하게 보면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은 적혀 있지 않고 지분 관계 해소라고 굉장히 교모하게 써 있기는 하죠. 여하튼 지분 매각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지난 2023년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일본에서 다른 외국 기업들이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연루가 됐을 때 어떤 조치를 했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창민]
이것도 국내에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내 기업 NTT니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928만 건 개인정보 유출됐거든요. 그때는 재발 방지책 요구하는 선에서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2021년에 42만 명 개인정보 유출됐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재발방지책 마련에서 끝났어요.
그러면 왜 네이버만 이렇게 차별하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총무성 편을 드는 것은 아니에요. 총무성이 지금 이야기하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일단 네이버는 반복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한 가지는 이게 국내 뉴스에는 보도가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일본은 CPTPP 디지털무역3원칙도 그렇고 미일 디지털협정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디지털무역의 자유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0래서 가치를 공유하는 50개 나라하고는 디지털 데이터가 자유롭게 국경을 넘어갈 수 있게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50개국 안에 한국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에 한국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한국으로 넘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총무성이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는 한미일 안보 협정 맺고 이랬는데 빨리 한일 간에 디지털 무역협정도 사실은 필요한 시점이라 그 부분을 저희가 이슈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본 총무성, 네이버에 두 차례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분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건데 일본의 행정지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창민]
한마디로 얘기해서 법적 구속력은 전혀 없습니다. 이미 네이버가 2021년에도 한 차례 받았고요. 23년에 1차, 2차 이렇게 행정지도를 받았잖아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이거 전혀 따르지 않는다고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만 일본 사회에서 행정지도를 무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더군다가 통신기업이나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에는 정부의 인허가를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하고 각을 세울 수 없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민간기업에게 지분 매각을 요구한다? 사실 이건 선을 넘은 행위죠.
자율주의시장경제의 가치에 비춰봐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는데 이게 왜 일본 정부는 이런 의식이 약하다고 할까요, 없다고 하냐 하면 사실 이것을 1940년대부터 계속해오던 거예요. 2차 세계대전 하면서 모든 사회경제 시스템을 전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면서 그때 자본시장, 노동시장, 기업 거버넌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부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바꿨는데 그중 하나가 행정지도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은행을 전부 다 장악하고 은행을 통해서 기업들을 장악하고 정부가 필요한 것들을 기업에게 요구하고 하는 시스템이 고도성장기에 쭉 이어져 왔는데 다른 것들은 지금 90년대 이후에 많이 바뀌고 해체가 됐는데 정부, 관과 민간과의 관계인 행정지도만은 옛날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게 있어서 이게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행정지도를 만약에 네이버가 전혀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제지는 없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앞으로의 사업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한 압박,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이창민]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인 처벌을 강제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인허가권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든지, 허가를 내주더라도 굉장히 시간을 끈다든지 해서 비즈니스라는 게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것들을 놓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와 대립하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죠.
[앵커]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는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일본 정부가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외국 기업을 견제하거나 또 이익을 위해서 보복에 나선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창민]
이게 지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게 르노-닛산 사태인데요. 프랑스 르노가 닛산 지분의 43.4%를 보유하고 반대로 일본의 닛산은 르노 지분을 15% 보유하는 방식으로 연합체계로 해왔는데 프랑스에서 대주주 의결권을 강화하는 플로랑주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발효가 되면서 르노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니까 일본이 닛산 회장을 비위 혐의로 구속을 하고 가택연금을 했습니다. 곤 회장은 나중에 몰래 전세기를 타고 레바논에서 탈출을 하는데요. 결국 닛산 르노 얼라이언스에서 르노 지분율이 2022년 15%까지 낮춰지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은 아직까지 여러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서 단순히 일본 정부가 외국 기업을 견제하고 쫓아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사실은 있고요. 또 이번 라인야후 건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를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인야후 같은 경우에는 통신업자 또는 플랫폼 업자니까 정부의 인허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최근에 그 과정에서 데이터정보가 강화되고 있죠. 그런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디지털 무역협정도 없기 때문에 라인이 일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하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일 간의 디지털 무역협정이 없어서 디지털이 국경을 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양국에 걸친 플랫폼 사업이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 어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언급을 했는데 현재까지의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이창민]
이번 사태가 터지고 국민들 여론이 정부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다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조금 뒤늦게 유감 표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네이버의 입장이라는 것을 고려하다 보니, 또 네이버가 지금은 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네이버의 주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네이버도 말을 아낄 수밖에 없고, 그 네이버의 사정을 아는 정부도 아마 말을 아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네이버의 기업가치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일본 정부의 과도한 개입, 이런 게 생각다면 단호히 항의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 이것은 네이버만을 지키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의 보편적 원리로써 지금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행정지도라는 게 굉장히 구태의연하고 악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도 그렇고 향후 일본에 진출할 우리 벤처 자본들을 위해서도 일본 정부에게 적절한 경고를, 메시지를 계속 보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태 두고 반일 감정 이런 부분을 자극하면서 충돌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창민]
저는 사실 이 뉴스를 보고 좀 놀랐는데요. 이토 히로부미의 자손이 라인을 침탈한다, 이런 논리인데 사실 이것은 일부 강성 지지자를 빼고 사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이버에는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지금 여론이 일본 정부가 강제로 네이버에서 라인을 뺏어간다라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나서서 우리 국민이 네이버를 지킵시다로 받아치면 만약에 네이버가 주식을 팔고 싶은 계획이 있어도, 매각을 하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매각을 강제하는 것과 한국 정부가 매각을 저지하는 것이 기업에게 압박을 가한다는 점에서는 사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건 일본 우익들에게 오히려 논리적으로 악용될 소지마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 입장에 있어서 네이버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관심을 먼저 둬야 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일본 정부로부터 부당한 개입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이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저지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이참에 한국과 일본의 대결 구도, 친일, 반일 이런 식의 대결 구도로 가져가는 건 굉장히 발전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네이버는 라인야후 지분 매각 가능성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힌 상태인데 라인을 뺏기면 안 된다라는 국민 정서도 있는데요.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건지, 네이버의 선택의 고민, 깊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창민]
아마 우리 국민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포인트가 이 부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이 나서서 응원하고 정부도 네이버 살리겠다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정작 네이버는 미온적이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할 텐데 기업 내부 경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사태는 진실보다는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말 한마디로 주가가 요동칠 수도 있고요.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그렇게 되면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사이에 지분 조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고차방정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해석입니다마는 만약에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하고 2대 주주로 물러서서 앞으로는 투자자로서 관여하는 경우를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처럼 사태가 커지면 네이버는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소프트뱅크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태 공은 네이버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한발 떨어져서 사태를 관망하면서, 다만 일본 정부의 도를 넘는 개입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면서 그러면서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어제 네이버에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한 부분도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일본 총무성이 7월 1일까지 재발방지책을 내놔달라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십니까?
[이창민]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네이버가 전부 매각하는 것, 그러니까 통매각을 할지 일부 매각을 할지 현상 유지를 할지 이런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통매각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분을 통매각하면 10조 엔 이상 돈이 필요할 텐데 이게 소프트뱅크한테는 굉장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현상 유지하면서 보안을 강화하는 것, 이것도 아마 일본 정부의 여러 가지 압박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면 그 결론도 나지 않을 것 같고 가능성 있는 것은 일부 매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A홀딩스의 일부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넘겨주고 아마 협력관계를 이어가는 방향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할 것 같습니다마는 다만 이게 얼마를 넘길지에 따라서, 이 경영 프리미엄의 가치가 어떻게 측정될지에 따라서 양쪽 의견을 조율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또 네이버 입장에서는 일본 시장만 포기하는 게 아니고 자칫하면 글로벌 플랫폼 자체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차원의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저녁에 네이버가 국내 직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도 한다고 하니까요. 관련 내용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이창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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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화상연결 : 이창민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라인야후 사태'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가운데전해 드린 것처럼 네이버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이창민 교수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화상연결 : 이창민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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