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보임된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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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장과 중앙지검 1,2,3,4차장을 모두 바꾸는 대대적인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수사 총 책임자였다. 올초 김여사 수사 문제로 용산 대통령실과 서울중앙지검이 불협화음을 빚는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지난 2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하면서 최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인사로 인해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임 이창수 검사장이 업무파악에 시간이 필요하고 후속 인사를 통해 차장검사 진용이 새로 짜여져야 한다. 담당 부장검사들까지 교체될 경우 수사 실무 차원의 지연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근무 인연이 깊어 검찰 내에서 ‘친윤’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낼 때 대검찰청 대변인이었던 이창수 검사가 전주지검장으로 부임한 뒤 문재인 전 대통령 주변 수사가 속도를 냈다”며 “수사 배후에 용산 대통령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정치적인 사건은 수장 지시에 따라 수사 속도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한다”면서 “대통령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이 수장으로 온 만큼 김 여사 수사에도 영향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 검찰은 202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구속 기소하면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한 차례 서면조사만 진행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권 전 회장에 대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고, 현재 사건은 항소심 진행 중이다. 검찰은 권 회장의 항소심 선고 이후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가, 일단 김여사를 소환해서 도이치모터스와 명품백 사건을 한번에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과 의논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일각에선 이번 인사를 계기로 용산 대통령실과 이원석 검찰총장간 갈등이 수면위로 노출될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지난 1월에 법무부가 “송경호 지검장을 교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자 이 총장이 이를 막았다는 얘기가 돌았다. 이번 인사는 이원석 총장이 강원도 영월지청으로 현장방문 가 있는 사이 단행됐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반부패쪽을 제외한 대검 참모들도 대대적으로 교체돼 9월 임기만료를 앞둔 이 총장 입장에서는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에는 전무곤 성남지청장(31기), 마약·조직범죄부장에 노만석 제주지검장(29기), 형사부장에 이진수 서울북부지검장(29기), 공판송무부장에 정희도 안산지청장(31기), 과학수사부장에 허정 고양지청장(31기)이 각각 임명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루설이 제기되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장에는 공안통으로 꼽히는 김유철 서울남부지검장(29기)이 임명됐다. 금융 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장에는 신응석 대구지검장(28기)이 임명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송강 인천지검장(29기)이 임명됐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변필건 수원고검 차장검사(30기)가 맡게 됐다. 권순정 현 법무부 검찰국장 겸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29기)는 수원고검장으로 이동했다.
이번 인사로 연수원 28∼29기 검사장 5명이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날 인사에 앞서 이주형 서울고검장(25기), 최경규 부산고검장(25기), 노정연 대구고검장(25기), 홍승욱 광주고검장(28기), 한석리 울산지검장(28기), 박종근 광주지검장(28기), 배용원 청주지검장(27기)이 사표를 냈다.
* 아래는 법무부 검찰 검사장급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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