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에 생각하는 22대 국회 총선의 의미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의 압승(壓勝)으로 끝났다. 지난 2016년 광화문 촛불혁명 이후, 또 한 번의 민주화 운동은 선거를 통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제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자.

다시 생각해 보는 광주 민주화 운동

지금까지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볼 수 없는 상시(常時)혁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서울의 봄을 통해 박정희 독재를 종식(終熄)시키고, 87년 민주화 운동을 통해 전두환 독재도 끝장냈다. 그 근저(根底)에는 광주민주화운동이 있었고, 무고한 시민들의 가슴 아픈 희생들이 있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는 말도 있지만, 그 아픔은 가볍지 않았고, 그 충격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많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

벌써 44년이나 되었다. 그날 충정로에 울리던 함성은 총성으로 사라졌지만 7년 뒤의 6월 항쟁으로 다시 살아났고, 7, 8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져 전두환-노태우의 항복선언을 받아 내었다. 이명박-박근혜의 시대는 광화문 촛불혁명으로 또 한 번 평화적 민주화 운동으로 극복했다. 군부를 이어 권력의 빈자리를 차지한 검찰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힌 민주주의는 이제 22대 총선이라는 선거 혁명을 통해 다시 한번 작은 승리를 쟁취했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교두보를 만들었다.

이제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걸음이 시작될 것이다. 민주주의가 한 발 후퇴한 것은,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두 걸음 전전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시민의 아픔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민주주의는 공짜로 주어지지는 않는다고 했던가?

이제 겨우 집권 2년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윤석열 정부 들어 순식간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가의 위신도 추락했다. 어렵게 만들어 놓은 남북 평화 체계도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자영업자, 무주택자, 중소기업, 특히 젊은이의 고통이 심했다. 말도 안 되는 국정운영에 화가 난 국민이, 도저히 더는 참을 수 없었던 국민이 나서서 또 한 번 선거를 통해 정권을 심판했다.

선거가 끝난 후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영수회담은 어렵게 성사되었지만, 왜곡된 외교는 여전히 그대로이고 북한과의 소통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침체한 내수와 꺾인 성장세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22대 국회에 거는 기대

총선이 끝나자, 국회에서는 채상병의 무고한 희생에 대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김건희 여사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법도 통과되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반성할 생각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을 했고, 스스로 물러날 마음도 전혀 없음을 국민에게 확인시키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국민의 뜻을 받든 국회에서는 그동안 거부되었던 모든 법안이 일괄 제출되어 한꺼번에 심의되고 또 거부권을 넘어서 통과될 것이다. 파탄에 이른 민생을 돌보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은 금액이지만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원하자는 민생지원금도 법안을 통해 강제화될 것이다.

하지만 60조 원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초래한 부자 감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일방주의 외교로 인해 초래된 대중국 무역은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고, 19만 호의 미분양 아파트가 있다는 사실을 총선 때까지 숨겨온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유지해야 할 정치적 이유가 없어졌기에 폭락할 위험에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것이다. 은행에 돈을 빌릴 형편조차 안 되는 서민은 소중하게 지켜온 적금을 깨고, 어렵게 납입해 온 보험을 깨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지만, 그것도 한계에 이른지 오래다.

3년은 너무 길다. 3년이나 기다리다가는 숨이 멎을 국민이 너무 많다. 물론 우리 국민은 어렵고 힘든 역사를 견뎌 온 경험이 있기에,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이겨낼 것이다. 하지만 고통은 짧을수록 좋다. 경제는 덜 망가질 때 바로잡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든다. 회복 탄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외교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익을 지켜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국익과 상관없이 나토회의에 참석하여 한국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끌어들이고, 정작 중요한 G8에는 초청도 받지 못하는 대통령에게 국토방위와 경제주권 수호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검찰 정권의 무능력은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다.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승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국민의 마음을 미리 알고서 먼저 움직여 준 적이 있던가? 스스로의 힘으로 정국을 운영하기보다는, 국민이 먼저 나서서 끌고 가야 어쩔 수 없이 끌려서 따라오는 것이 정치권이었다. 이번에 당선된 분들은 능력 있고, 열정적이리라 본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다. 국민의 마음이 모여져서 구체화되기만 하면, 정치권은 국민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도 토론해 보자. 부자 감세 철회를 거부한다면, 이번 기회에 예산 편성권을 기재부에서 국회로 가져오는 법안을 준비하자. 민생 회복 지원금을, 세금을 낸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나라 살림을 맡길 수는 없지 않겠는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법정 제제 30건을 내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국회의원선거방송심의의위원회에게 언론탄압을 계속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정당한가도 생각해 보자. 정권 비판 언론 찍어내기를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있는 방심위원에 대해, 탄핵을 넘어 잘못된 결정을 처벌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 보자.

국민을 속이고 경제를 왜곡한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징계하기 위한 제도도 준비하자.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으로 두지 말고 국회로 가져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문제가 드러났는데 방치하는 것은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것과 같은 주인의 직무 태만이 될 것이다.

바로잡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새롭게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하지만 힘이 든다고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을 수는 없다. 지쳤다고 머물러 있을 수도 없다. 한 발짝 후퇴한 만큼, 두 배로 전진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으면서, 광주의 영령들이 바랐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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