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새 원내지도부 첫 대면…'채상병·원구성' 강대강 대치 예고

박찬대, 특검 압박에 추경호 "상견례 자리서 훅 들어오면"

민주 "운영위 법사위원장 사수" 원구성 협상도 난항 예상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위 하늘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을 향해 흘러가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한층 더 심해질 전망이다. 2주차인 이번주(11~14일)에는 이번 국감 최대격전지로 예상되는 감사원 국감 등이 있어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2022.10.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22대 국회 첫 1년을 이끌 여야 원내 지도부가 모두 진용을 갖췄다. 양당 원내대표가 13일 첫 만남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펼친 가운데 당장 이번 주부터 채상병 특검법과 원 구성 협상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 참패 후 당을 수습해야 하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선 이탈표 방지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171석 거대 야당을 이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취임 후 첫 쟁점 법안인 만큼 여론전을 펼치며 처리를 밀어붙일 태세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원내대표 회동 역시 192석 범야권과 108석으로 개헌 저지선만 넘긴 소수 여당의 예고편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은 초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서로 덕담이 오갔지만,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채상병 특검법 등 주요 쟁점을 두고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펼쳐졌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이 비공개로 전환되기 직전 "채상병 특검법은 총선 민심 수용 여부를 가르는 상징적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이 대통령께 수용 건의를 하는 게 민심을 받드는 길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자 추 원내대표는 "오늘 인사차 상견례 자리로 온 만큼 구체적 사안에 대해 갑자기 훅 들어오면 우리가 더 이상 대화를 못하지 않겠느냐"며 다소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를 감안할 때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원 구성 협상, 특검법을 둘러싼 극한 대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선(先)수사-후(後)특검' 입장을 강조하는 반면, 민주당은 "특검법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즉각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2024.5.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추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 관련 당의) 입장이나 전략은 큰 틀에서 여러차례 말씀드린 상황"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원내대표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입장이 정해지면 단일대오로 움직여줘야 한다"며 "아주 중요한 현안, 결정적 사안에 대해선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의 특검법 처리 의지는 확고하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YTN라디오에서 "(채상병 특검은) 시대적인 명령이고,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또 "상식적으로 볼 때 채상병 특검 관련 총선에서 나왔던 민의를 야권에 있는 정당 대표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나"고 했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지난 11일 채상병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벌인 데 이어 전날에는 범야권 6개 정당이 해병대원들의 700㎞ 연대 행군에 동참하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했다. 여권에선 당초 윤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여론을 고려해 21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재의결에서 통과되려면 재석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결국 국민의힘 이탈표가 관건이다.

21대 국회 재적 의원은 295명인데 전원 참여한다면 3분의 2인 197명이 찬성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까지 범야권이 총 180명이다. 여권에서 17명만 이탈표를 던지면 법안이 통과된다. 만약 여당에서 25명만 본회의에 불참하면 출석 인원이 270명이 된다. 즉 범야권 만으로 찬성표를 채울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향후 표결 과정에서 이탈표나 불참자가 나올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총선 불출마자·낙천·낙선자 55명과 소신파 등이 변수로 꼽힌다. 김웅 의원은 이미 지난 2일 본회의 통과 당시 찬성표를 던졌고, 안철수·이상민 의원도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해진 의원도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혔다.

원 구성 협상도 충돌 지점이다. 박 원내대표는 법안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대통령실을 견제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모두 차지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는 원구성에 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22대 국회 개원까지 16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번 주부터 본격적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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