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소환 조사…"각종 허위 난무"(종합)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오늘 첫 피의자 신분 소환

무리한 수색 지시 책임 소재 규명이 관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조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3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5.1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경산=뉴스1) 남승렬 이성덕 기자 =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을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13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피의자신분으로 이날 오전 경북 경산시에 있는 경북경찰청 제1기동대에 출석했다. 이번 수사는 채 상병이 순직한지 약 10개월 만에 이뤄지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첫 대면 조사다.

조사에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취재진에게 "그동안 검증되지 않은 각종 허위 사실과 주장들이 난무했다"며 "일부 언론은 제가 하지도 않은 수중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보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에 임하면서 이런 것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작전통제권이 없었다'고 주장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외압 의혹' 윗선의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수사 결과가 여야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채 상병 특검법' 실현 여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9일 취임 2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야권의 특검 주장에 대해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잘 지켜보고 국민들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폭우 피해로 실종된 주민 수색과 구조에 나선 해병대 1사단에 무리한 수색을 지시,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를 받는다.

채 상병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경찰에 넘기겠다고 국방부에 보고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를 결재했지만, 하루 만인 지난해 7월 31일 번복하고 경찰에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박 전 단장이 이를 어기고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항명' 논란이 일자 국방부 측은 박 전 단장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뒤 수사 자료를 회수했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고 대대장 등 일부만 넣은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

이후 박 전 단장 측 변호인이 고발에 나서면서, 임 전 사단장은 결국 피의자로 경찰에 입건된 것이다.

이번 수사에서는 당시 실질적인 수색 지휘권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규명하는 것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수색을 지시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사단장 측은 당시 현장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넘어갔다며, 지휘권이 없었던 만큼 책임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윗선의 외압 개입 여부 등이 일정 부분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3분쯤 예천 내성천 보문교 인근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뒤 오후 11시8분쯤 약 7㎞ 떨어진 고평교 인근에서 발견됐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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