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일 정부 지분매각 압박 아니라며 “예의주시”

일 행정지도 의미 설명하며

“정부가 정리하라 마라 못해”

대일 외교노선 논쟁으로 확산

고위 ‘당·정·대’ 한자리에 한덕수 국무총리(왼쪽부터)와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권도현 기자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의 네이버의 일본 라인야후 지분매각 압박 논란을 두고 네이버의 의사에 따라 추후 진행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정부의 늑장·미온적 대응 지적이 나오는 데는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의 한·일 밀착 외교 노선과 맞물려 논란은 확산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네이버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 이후 진행 과정에서 (일본 측의) 차별적 조치나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가 예의주시하며 철저히 대응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라인’ 메신저앱 이용자의 정보 유출을 문제 삼아 지난 3월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촉발됐다.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라인 강탈 시도’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한국 정부의 대일 외교정책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는 지분매각을 압박하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확인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외교 채널을 통해 행정지도가 지분매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두 차례 확인했다”며 “그럼에도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네이버가 일본의 행정지도 이전부터 지분매각을 검토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인 네이버 의사에 따라 진행될 추후 논의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해외 사업과 투자에 대해 일본 정부의 차별적 조치가 없도록 하는 데 대응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일본 정부도, 네이버도 ‘지분매각 압박’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기업에 지분 정리를 하라 마라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에는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양측과의 소통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다”면서 “사안이 정치쟁점화하고 감정적으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은 윤석열 정부 외교 노선 논쟁으로 확산 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면서 적시에 강경 대응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야당은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민보고에서 “한·미·일 협력체계가 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장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도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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