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번 주에 분수령을 맞을 걸로 보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한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의사들이 낸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지 말지가 이르면 며칠 뒤에 결정납니다.
정해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앞서 법원은 정부에 2025학년도 증원 규모 2천 명이 어떻게 도출됐는지 등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49건의 자료를 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지난 10일)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원이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내년 의대 증원 계획은 사실상 무효가 됩니다.
반대로 기각하면 그대로 증원이 확정된다고 봐야 합니다.
의료계는 법원 결정과 관계없이 강경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임현택/대한의사협회장 (지난 10일) : 의료계는 변함없이 통일된 안으로 '원점 재논의'를 말해왔었습니다.]
하지만 기각 결정을 내리면 의사들 집단행동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증원을 막을 방법이 사라지면서 집단행동 실익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에 이은 교수들 휴진까지, 더는 꺼낼 압박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한 지 3개월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수련 기간 공백 3개월을 넘기면 내년 전문의 시험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래저래 이번 주 의사들 집단행동 사태가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정해성 기자 , 변경태, 정철원, 김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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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번 주에 분수령을 맞을 걸로 보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한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의사들이 낸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지 말지가 이르면 며칠 뒤에 결정납니다.
정해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앞서 법원은 정부에 2025학년도 증원 규모 2천 명이 어떻게 도출됐는지 등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