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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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22대 국회 원내사령탑 선거가 끝나면서정국의 최대 현안은 특검법입니다. 야당은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고삐를 죄고 있고윤 대통령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여야가 극한의 대치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관련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이 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서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해병대원 특검법은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입니다. 당연하고 상식적인 요구를 나쁜 정치라고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나쁜 정치입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다음에는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입니다.]
[앵커]
이렇게 야당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선수사, 후특검을 말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거부권 던질 것으로 보십니까?
[박명호]
명확하게 언급을 하지 않으셨지만 조건부 수용이라고 언론에서 표현을 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일단은 거부권, 재의의결 요구권을 아마 행사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관심은 28일날로 현재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겠느냐. 특히 여권, 여당에서 몇 표 정도가 이탈하겠느냐. 이탈해서 통과되겠느냐. 아니면 만약에 부결된다 하더라도 몇 표 정도가 이탈한 걸로 추정되겠느냐 등이 관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거의 관심에서 사라져가고 있고 진실공방으로 바뀌었지만 이철규 원내대표 출마설을 둘러쌌던 논란을 보면 공식적으로는 대통령실에서 개입한 게 없었고 대통령실에서도 당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가졌었지만 그 입장도 사실은 그전에 이준석 대표 때나 또는 김기현 대표 선출 때도 있었던 공식적 언급이었거든요.
그게 결국은 바깥에서 보이는 모습은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됐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접은 모양새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인데. 확인은 안 되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다만 이 경우에는 채 상병 특검 재의결의 경우에는 의결이 돼도, 부결이 돼도 거기에 따른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고. 의결이 되면 더 클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몇 표 정도가 이탈했다고 추정이 되느냐가 여권, 특히 여당의 위상, 특히 대통령과 국민의힘 관계의 측면에서 상당한 파장을 미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탈표 부분은 잠시 후에 좀 더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이 같은 야당의 파상공세에 국민의힘은 나쁜 정치다. 해병대원의 순직을 더럽히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열 번째 거부권이 된다면 말씀하셨지만 여당에서도 후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창렬]
전체적으로 10번째도 10번째입니다마는 이번에 부결돼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국회로 넘어와서 재의결이 안 되면 말이죠. 부결되면 22대 때는 어떻게 합니까? 22대 국회가 곧 열리는데 5월 30일부터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22대 국회 때 과연 이 특검법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대통령의 논리는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 특검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대체로 여권의 논리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특검하는 게 맞지 않다, 이런 논리거든요. 공수처도 수사하고 있는데.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당신들이 만들어놓고 불신하냐는 논리인데 그 논리가 한계에 왔어요.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논리가 진부하게 들립니다. 워낙 많이...
[앵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진부하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현실적으로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여론이 높잖아요. 게다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게다가 의석수가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논리로 이 현실을 타개하기가 한계가 왔다는 게 진부하다는 거예요. 논리는 훌륭합니다, 맞는 논리인데. 다른 논리를 갖다대면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연관돼 있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공수처는 수사능력이 달려요. 게다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연관돼 있는데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 있어요.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공수처는 기소권을 법관,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만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검찰이 기소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다 감안을 하면 공수처가 수사 중이니까 특검이 맞지 않는다는 논리가 대단히 빈약하게 들린다고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22대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이번에 영수회담도 지났고 기자회견 지났지 않습니까, 5월 9일날. 그런데 그때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지 말고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여야가 다시 논의해서 이태원참사법처럼. 여권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항은 손질해서 다시 논의합시다, 이렇게 했었으면 공을 야당에 넘기는 게 되기 때문에 공간이 좀 생기거든요.
이걸 합의점을 찾자. 그렇게 해서 협치의 정신을 살린다는 명분도 되고 할 텐데. 단순하게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거나 미흡할 때 그때가 오히려 대통령께서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얘기돼 버렸기 때문에 야당이 저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건데. 일단 22대 때 어떻게 할지 궁금해요. 또 특검을 발의하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건지.
[앵커]
협치의 정신으로 합의점을 찾자. 찾을 수 있을까요?
[박명호]
쉽지 않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지를 열어놨어야 되고. 이 공을 어떻게 보면 여당에게 줘서 여당이 재량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진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을 줬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 면에서 앞서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국회는 295명 재적 의원이 다 출석한다고 전제했을 때 두 자리 숫자 후반부 정도의 이탈표가,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논리고. 특히 다 출석하지 않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앵커]
다 출석했을 때 17표 이상이 이탈을 해야 가능하죠.
[박명호]
출석 의원 수가 줄어들수록 그 숫자 또한 같이 줄어들 거고. 22대 국회는 8명이라는 숫자가 되고 한 자릿수 숫자가 된다는 부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은 넘길 수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겠지만 다음에는 정말 이게 더 큰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고. 대통령실의 논리와 대통령 기자회견의 논리가 틀린 것도 아니고 또 관례가 사법절차나 수사 등이 다 끝난 후에 특검이 이뤄졌던 관례에 비춰봐도 예외적이긴 하지만 문제는 앞서 잠깐 나갔습니다마는 여론의 부담이죠.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가 특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관건인 거고. 논리가 틀렸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거든요. 57% 정도가 채 상병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인데, 이게 아마 가장 최근 것일 거고요.
대체로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여론이 저 정도 선에서 왔다갔다했었습니다. 그래서 10명 중 6명 가까이 된다는 것은 어느 쪽이든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래서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겠느냐, 이게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의 가장 큰 도전이자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재의결 시 필요한 이탈표가 21대에서 22대로 넘어오면 17표에서 8표로 줄어들기는 하지만 문제는 21대 국회에서 22대로 넘어가는 국민의힘 의원이 55명뿐이에요. 나머지 의원들은 낙선했거나 낙천했거나 불출마했거나. 이분들, 58명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지 관건인 것 같아요.
[최창렬]
이번 21대 때는 재의결 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그런 부담이 있는데. 취소 안 할 수도 있고. 낙천했으니까 5월 30일부터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변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17표, 18표는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인데. 당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윤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낙선, 낙천했다는 이유로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알 수 없습니다. 추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문제는 아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2대 국회가 곧 시작되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8표로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필요한 이탈표가?
만약에 이탈하지 않아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야말로 요즘 얘기처럼 추경호 원내대표 말처럼 단일대오로 이른바 단속을 잘해서 재의결을 막았다. 그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건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논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같은 해법, 같은 경로,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저는 한계가 있지 않나. 게다가 범야권이 192석이라고요. 아까 보셨잖아요.
대통령실 앞에 가서 특검 거부권 하면 안 된다고 압박을 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의 야당의 태도가 계속 강화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계속 거부권으로 갈 것인가. 일단 무기는 국민의 지지입니다. 국민의 지지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 현실을 꿰뚫어보고 현실을 명확하게 직시해야 되는데 자꾸만 해묵은 논리로 수사 중인데 왜 나쁜 정치냐? 이렇게 하면 이게 한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법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영수회담도 하고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에게 입원할 때 전화도 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방식을 바꾼다고. 그게 이른바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인 거예요. 그런 변화에 시동을 걸었어요, 제가 볼 때. 윤 대통령께서. 그러면 그 시동이 가장 정확하고 명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게 특검법에 어떻게 대응하냐의 문제거든요. 그건 여전히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다른 영수회담 전화하고 입원할 때 전화하고 이러면서 협치의 모습을 보이는 것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앵커]
새 원내대표끼리의 기싸움도 있는 것 같아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단일대오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박명호]
첫 번째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부결이 되지 않고 가결이 재의결투표에서 이루어진다면 아마 정치적 책임 논란도 따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단일대오로 과연 여당이 이어갈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관건이 되는데. 반복된 도전이었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예상됐던 일인데 과연 단일대오라고 하는 시대하고 별로 맞지 않는, 이미 지금 가결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한 의원들도 몇 명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설득에 의해서 입장을 바꾸는 것도 곤란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고 입장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뭔가 설명이 돼야 되는 거고.
결국은 어디까지 단일대오를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추 대표 이외의 다른 선택을 할 여지는 별로 없었을 거예요. 또 인적 구성상 영남 의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기도 했고. 현재 주어진 선택지 중에서는 가장 최선이긴 한데. 문제는 지금 이 상황과 환경에 맞는 선택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개인의 능력이나 인품, 이런 것과 관계없이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그런 면에서 지금은 여당의 원내대표는 단일대오보다는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그런 면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정치적 레버리지랄까, 수단이나 자원이 드러나지 않은 의원들 간의 거래에서는 있을 수 있는 게 많을 수 있겠지만. 밖으로 보여질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의 발상으로부터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고위 관료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정 또는 관리형에 가까운 리더십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가능할지. 지금 국민의힘의 인적 구성상 그게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할지는 의문이 남습니다마는 반복된 도전에 더 강해진 도전 앞에 옛날 방식의 구태의연한 대응으로는 한계가 분명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추경호 원내대표가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여야가 채 상병 특검법에 사활을 걸면서 다른 민생법안은 모두 중단됐습니다. 총선 이후 보면 19대 국회의 경우는 100개 이상, 20대 국회는 200개 넘는 법안을 통과했는데 21대 국회의 경우에는 이태원특별법만 처리했어요. 29일에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데 그 안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물론 땡처리 법안은 안 되죠.
[최창렬]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벌써 12일인데, 29일이래야 17일밖에 더 남았어요? 그리고 지금 특검법이 28일날 본회의에 의결한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여야가 다른 데 관심이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21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다, 역대급이다라는 얘기를 다 하니까. 그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차피 22대는 잘해야 되는데. 문제는 21대는 보름 남짓 남았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22대 국회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게 더 걱정이에요. 걱정이 아니라 상당한 파란이 일 것 같아요. 단순하게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 정치가 실종된다, 이 얘기는 다들 하는 얘기고. 정치를 복원해야 된다는 얘기를 다 합니다마는 그런 얘기도 대단히 진부해요. 저도 많이 얘기합니다마는. 제 스스로가 말씀드리면서 저도 진부하게 느끼는데. 22대 국회 때는 예상 밖에 상상 이상의 무엇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대단히 우려스러워요.
[앵커]
22대 국회 상상 이상의 무엇을 우려하셨는데, 다음 달부터 22대 국회가 시작되는데 아직 원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상원격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가지겠다는 입장인데, 여소야대 속에 추경호 원내대표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갈 걸로 보십니까?
[박명호]
이 문제도 추 대표의 재량 상황이 아니고 사실 거야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이미 21대 국회 전반부에서 봤던 일이거든요. 여당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됐습니다마는 거야의 원내대표가 이미 공언을 했어요. 자신의 선거공약으로 말씀하신 법제사법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 국회의장까지 국회 운영과 관련된 가장 핵심 포스트들을 다 갖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협상용이 아니고 이미 원칙을 정한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은 이미 닥치고 공격 모드로 전환을 한 거고 출발점이 채 상병 특검에 불과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으로 넘어가게 될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언급도 했습니다마는 3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게 아닌가. 거야의 원내대표가 언급을 하는 데까지 갔다고 한다면.
[앵커]
갈 데까지 갔다?
[박명호]
그렇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원래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야기였을 거고 그냥 추정했을 정도로만 나와야 됐던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공식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겠는가. 그런 면에서 본다면 3개 자리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독차지는 당연한 그들의 수순일 거고요.
그런 면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건 아마 별로 없을 거고. 절차상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로 선출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사실 그전에 정치적으로 거래가 끝난 상황에서 절차로써 하던 거였지만 절차만 보면 하자는 없는 거고요. 다만 지난 21대 국회 전반부에서 봤듯이 거기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을 계산을 했을 거고 감안했을 거고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은 민주당의 시간이고 이재명 대표의 시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까지는 민주당의 시간, 이재명 대표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선택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박 교수님께서는 민주당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원구성 협상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창렬]
저도 박 교수님 말씀에 대체로 동의해요. 민주당은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앵커]
닥치고 공격모드라고 분석을 해 주셨어요.
[최창렬]
거의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의석수가 워낙 압도적이고. 이재명 대표가 공공연하게 공격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당대표가 그렇게 공격적인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당대표 입장에서 대단히 공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니뭐니해도 제가 상상 이상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탄핵 얘기하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는 불과 며칠 전에도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항상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여당이나 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국민밖에 없어요. 국회에서 협상 가지고 할 시기가 지났다고요.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 박 교수님이 이재명 대표의 시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의 시간이 오기 위해서는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절대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 겁니다, 이대로 가면. 이런 상태로 계속 스탠스 유지하고 이런 태도를 여권이 유지하는 걸 아마 민주당은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고 볼 겁니다. 그렇다면 이쪽은 어떻게 되냐? 윤석열의 시간이 오기 위해서는 지지율이 올라야 해요. 오늘 아침 신문인가 어제인가, 보도를 보니까 취임 2주년에 가장 낮은 지지도가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다고요. 의석수는 압도적으로 적고요. 최강의 야당 대표들이고 사법리스크가 있는 야당대표예요. 이쪽은 지지율도 낮고 의석수도 별로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언제까지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냐. 그래서 제가 진부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도 그 논리는 동의해요. 저는 법률가는 아니지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얘기만 되뇌이기에는 상황이 너무 사면초가란 말이에요.
현실 인식의 문제예요. 간단해요. 간단하다는 말보다는, 대통령이나 여당이 국민들이 원하는 거에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 당장 수용하는 게 너무나 부담스럽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우리는 합의할 의사가 용의해도... 방법을 바꿔야죠. 방법이 안 바뀌고 나쁜 정치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른바 극우세력들, 유튜버들 그런 쪽에 기댄다.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해서는 그야말로 흔히 세간에서 하는 말로 답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답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앞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에 대해서는 사과했습니다. 처음으로 사과를 했고요. 하지만 특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도이치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그건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앵커]
여사 문제 역시 검찰 수사 지켜보자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명호]
이게 법률가의 한계일 수도 있고 같은 게 나쁜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표현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법리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의 경계선을 모호하게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법리적으로는 대통령의 설명이 맞을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게 현재 문제거든요.
그래서 10명 중 6명의 국민이 특검을 해야 한다고 믿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법리적으로 설명한다고 이게 설득이 되겠느냐, 공감을 얻겠느냐는 문제고. 특히 이 문제는 가족 문제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당사자 외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는 거고. 주변에 아무리 참모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참 곤란한 사안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사안인 거고. 채 상병 특검의 향배 이후에 아마 두 번째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결국 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무기, 정치인 중에 윤석열 대통령만 가지고 있는 무기는 3년이라는 남은 임기의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에 정치적 자원을 과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심과 정치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사님 관련한 특검과 관련해서도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과 함께 파상공세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그런 면에서 기자회견에서 좀 더 전향적인,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장족의 발전을 한 건 맞을 수 있는데 문제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간격을 어떻게 메울 수 있겠느냐. 이건 온전히 시간이 지날수록 대통령과 용산의 부담만 늘어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두 특검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총선 이후에 잠룡들이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일종의 팬미팅을 가졌다고 해요. 잠룡 등의 움직임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최창렬]
전당대회에 출마할지 안 할지 관심일 거예요. 유승민 전 의원이.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고 한동훈 전 위원장도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전망들을 많이 해요. 안철수 의원도 그런데. 몇 명이 출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건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권주자가 어떤 입장을 표명하느냐의 문제라고 봐요. 지금 당심 100%냐 아니면 민심을 반영하느냐 해서 전당대회 룰 개정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총선 대참패하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의 현주소거든요. 역시 유권자들이 보기에 대단히 한가하다.
지금 잠룡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권이 엄청난 위기에 처하고 있다고요. 유승민 의원이 출마할지 안 할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일단 전당대회에 나오는 주자들이 대통령이 처한 문제에 대한 어떤 해법이 나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전당대회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아직 공식행보를 재개하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목격담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는 도서관에서 목격이 됐고요. 읽는 책도 관심이 있습니다. 김보영 작가의 종의 기원담이라는 책도 읽고 있었고 선거기간에 신었던 운동화도 신었다고 해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박명호]
글쎄요, 그건 본인 아니고서야 알 수 없을 거고 양당 모두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연임 여부가 쟁점일 거고. 국민의힘은 앞서 말씀하신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관건일 텐데. 여론 흐름을 보면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좋게 얘기하면 양당의 구심력이 강화되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양당의 다양성이 약화되는 건데 여론의 흐름을 보면 각 당의 지지층과 지지층 아닌 사람들의 당대표 선임도와 대표 연임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고 하는 거죠.
당을 좀 더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현 당권파나 구 당권파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당원이 아닌 사람들은 반대의 경향을 보이는 여론의 흐름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어떤 걸 우선하겠느냐. 정당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되느냐에 대한 그분들의 생각이 어떤 것이냐가 롤 세팅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출마 여부에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위원장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거죠?
[박명호]
그거야 알 수 없죠. 본인이 아니면 답변할 수 없는 사안인데.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는 정답은 없고 해답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걸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온전히 본인의 몫이고 거기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나 결과도 온전히 본인이 안는 것이죠.
[앵커]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오면 당선될까요?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최창렬]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전당대회 안 나올 것 같았어요. 안 나와야 되고 안 나올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즘 워낙 분위기 보니까 보도도 많이 되고 또 지지율도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한동훈 위원장 스스로가 나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아마 주위에서 상당히 부추길 겁니다. 대체로 그래요. 정치판에서 보면 어떤 전당대회가 있고 원내대표 경선이 있고 그러면 주위에서 굉장히 부추깁니다.
[앵커]
지방선거가 너무 많이 남아서 잊혀질 두려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최창렬]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서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런데 전당대회 룰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수 있는데 룰이 어떻더라도 현재로서 한동훈 위원장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내공을 쌓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국회 여야 관계가. 여기서 당대표가 돼서 크게 이득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잊혀질 두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점점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때 한동훈 위원장을 찾겠죠. 그때 등판하는 것하고 지금 선거 참패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설령 전당대회가 늦춰진다고 하더라도. 또 내상을 입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다른 당권주자들이 흠집내고 이러면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저는 안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여권 지지자들이 한동훈 나오시오 할 때 나오면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인데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최종 선거를 진행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박명호]
지금까지 보지 못한 국회의장을 보게 되지 않을까. DJ도 못한 일을 이재명 대표가 한 상황인데. 결국 명심이 결정하지 않겠는가.
[앵커]
그럼 후보 단일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박명호]
그건 후보들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겠죠. 전반기 의장, 후반기 의장 그 이후에 정치적 거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들이 어떤 칩을 갖고 있느냐가 결정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결국 명심이라고 하면 어떤 유형에 아니면 어떤 분이 의장을 하는 게 차기 대선까지 당을 이끌고 집권하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재명 대표와 그들의 판단이 결정적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어느 후보가 되든 결국 명심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입장을 갖느냐. 공식적으로 그걸 표명할 일은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반영된 선거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명심 경쟁이라고 보셨는데 누가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최창렬]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나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회의장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명심 경쟁이라고 평론하는 입장에서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면 안 돼요. 저분들이 너무 기계적 중립성은 필요없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저건 잘못된 겁니다. 국회의장은 어쨌든 중립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부담스럽다면 어떻게든 균형을 취해서 여야 간에 쟁점 있는 걸 합의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국회의장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건 국회법이나 헌법정신에도 위배돼요. 국회법에도 국회의원은 당론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마는 당에서 나온 의사들에 귀속되지 아니해야 된다고 국회법에 나와 있고. 헌법에도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나와 있다고요. 국회의원도 그렇고 국회의장은 물론이겠죠. 국회의장이 기계적 중립을 취하면 안 된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래서 네 분이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결선투표가 있으니까 아마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실리는 분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어느 분이라도 되면 달라질 거예요, 아마 국회의장이 돼서 그렇게 행동 안 하시겠지만. 적어도 아무리 명심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10대 경제대국이라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장 후보인데 그런 말을 합니까? 그 말씀 한마디로 갈음하겠습니다.
[앵커]
선출되고 나면 달라질 것이다. 국회의장 선거까지 예측해 봤습니다.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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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22대 국회 원내사령탑 선거가 끝나면서정국의 최대 현안은 특검법입니다. 야당은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고삐를 죄고 있고윤 대통령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여야가 극한의 대치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관련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이 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서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해병대원 특검법은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입니다. 당연하고 상식적인 요구를 나쁜 정치라고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나쁜 정치입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다음에는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입니다.]
[앵커]
이렇게 야당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선수사, 후특검을 말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거부권 던질 것으로 보십니까?
[박명호]
명확하게 언급을 하지 않으셨지만 조건부 수용이라고 언론에서 표현을 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일단은 거부권, 재의의결 요구권을 아마 행사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관심은 28일날로 현재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겠느냐. 특히 여권, 여당에서 몇 표 정도가 이탈하겠느냐. 이탈해서 통과되겠느냐. 아니면 만약에 부결된다 하더라도 몇 표 정도가 이탈한 걸로 추정되겠느냐 등이 관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거의 관심에서 사라져가고 있고 진실공방으로 바뀌었지만 이철규 원내대표 출마설을 둘러쌌던 논란을 보면 공식적으로는 대통령실에서 개입한 게 없었고 대통령실에서도 당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가졌었지만 그 입장도 사실은 그전에 이준석 대표 때나 또는 김기현 대표 선출 때도 있었던 공식적 언급이었거든요.
그게 결국은 바깥에서 보이는 모습은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됐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접은 모양새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인데. 확인은 안 되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다만 이 경우에는 채 상병 특검 재의결의 경우에는 의결이 돼도, 부결이 돼도 거기에 따른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고. 의결이 되면 더 클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몇 표 정도가 이탈했다고 추정이 되느냐가 여권, 특히 여당의 위상, 특히 대통령과 국민의힘 관계의 측면에서 상당한 파장을 미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탈표 부분은 잠시 후에 좀 더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이 같은 야당의 파상공세에 국민의힘은 나쁜 정치다. 해병대원의 순직을 더럽히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열 번째 거부권이 된다면 말씀하셨지만 여당에서도 후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창렬]
전체적으로 10번째도 10번째입니다마는 이번에 부결돼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국회로 넘어와서 재의결이 안 되면 말이죠. 부결되면 22대 때는 어떻게 합니까? 22대 국회가 곧 열리는데 5월 30일부터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22대 국회 때 과연 이 특검법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대통령의 논리는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 특검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대체로 여권의 논리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특검하는 게 맞지 않다, 이런 논리거든요. 공수처도 수사하고 있는데.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당신들이 만들어놓고 불신하냐는 논리인데 그 논리가 한계에 왔어요.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논리가 진부하게 들립니다. 워낙 많이...
[앵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진부하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현실적으로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여론이 높잖아요. 게다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게다가 의석수가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논리로 이 현실을 타개하기가 한계가 왔다는 게 진부하다는 거예요. 논리는 훌륭합니다, 맞는 논리인데. 다른 논리를 갖다대면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연관돼 있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공수처는 수사능력이 달려요. 게다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연관돼 있는데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 있어요.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공수처는 기소권을 법관,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만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검찰이 기소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다 감안을 하면 공수처가 수사 중이니까 특검이 맞지 않는다는 논리가 대단히 빈약하게 들린다고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22대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이번에 영수회담도 지났고 기자회견 지났지 않습니까, 5월 9일날. 그런데 그때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지 말고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여야가 다시 논의해서 이태원참사법처럼. 여권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항은 손질해서 다시 논의합시다, 이렇게 했었으면 공을 야당에 넘기는 게 되기 때문에 공간이 좀 생기거든요.
이걸 합의점을 찾자. 그렇게 해서 협치의 정신을 살린다는 명분도 되고 할 텐데. 단순하게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거나 미흡할 때 그때가 오히려 대통령께서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얘기돼 버렸기 때문에 야당이 저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건데. 일단 22대 때 어떻게 할지 궁금해요. 또 특검을 발의하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건지.
[앵커]
협치의 정신으로 합의점을 찾자. 찾을 수 있을까요?
[박명호]
쉽지 않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지를 열어놨어야 되고. 이 공을 어떻게 보면 여당에게 줘서 여당이 재량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진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을 줬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 면에서 앞서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국회는 295명 재적 의원이 다 출석한다고 전제했을 때 두 자리 숫자 후반부 정도의 이탈표가,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논리고. 특히 다 출석하지 않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앵커]
다 출석했을 때 17표 이상이 이탈을 해야 가능하죠.
[박명호]
출석 의원 수가 줄어들수록 그 숫자 또한 같이 줄어들 거고. 22대 국회는 8명이라는 숫자가 되고 한 자릿수 숫자가 된다는 부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은 넘길 수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겠지만 다음에는 정말 이게 더 큰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고. 대통령실의 논리와 대통령 기자회견의 논리가 틀린 것도 아니고 또 관례가 사법절차나 수사 등이 다 끝난 후에 특검이 이뤄졌던 관례에 비춰봐도 예외적이긴 하지만 문제는 앞서 잠깐 나갔습니다마는 여론의 부담이죠.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가 특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관건인 거고. 논리가 틀렸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거든요. 57% 정도가 채 상병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인데, 이게 아마 가장 최근 것일 거고요.
대체로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여론이 저 정도 선에서 왔다갔다했었습니다. 그래서 10명 중 6명 가까이 된다는 것은 어느 쪽이든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래서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겠느냐, 이게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의 가장 큰 도전이자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재의결 시 필요한 이탈표가 21대에서 22대로 넘어오면 17표에서 8표로 줄어들기는 하지만 문제는 21대 국회에서 22대로 넘어가는 국민의힘 의원이 55명뿐이에요. 나머지 의원들은 낙선했거나 낙천했거나 불출마했거나. 이분들, 58명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지 관건인 것 같아요.
[최창렬]
이번 21대 때는 재의결 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그런 부담이 있는데. 취소 안 할 수도 있고. 낙천했으니까 5월 30일부터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변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17표, 18표는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인데. 당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윤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낙선, 낙천했다는 이유로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알 수 없습니다. 추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문제는 아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2대 국회가 곧 시작되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8표로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필요한 이탈표가?
만약에 이탈하지 않아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야말로 요즘 얘기처럼 추경호 원내대표 말처럼 단일대오로 이른바 단속을 잘해서 재의결을 막았다. 그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건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논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같은 해법, 같은 경로,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저는 한계가 있지 않나. 게다가 범야권이 192석이라고요. 아까 보셨잖아요.
대통령실 앞에 가서 특검 거부권 하면 안 된다고 압박을 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의 야당의 태도가 계속 강화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계속 거부권으로 갈 것인가. 일단 무기는 국민의 지지입니다. 국민의 지지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 현실을 꿰뚫어보고 현실을 명확하게 직시해야 되는데 자꾸만 해묵은 논리로 수사 중인데 왜 나쁜 정치냐? 이렇게 하면 이게 한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법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영수회담도 하고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에게 입원할 때 전화도 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방식을 바꾼다고. 그게 이른바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인 거예요. 그런 변화에 시동을 걸었어요, 제가 볼 때. 윤 대통령께서. 그러면 그 시동이 가장 정확하고 명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게 특검법에 어떻게 대응하냐의 문제거든요. 그건 여전히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다른 영수회담 전화하고 입원할 때 전화하고 이러면서 협치의 모습을 보이는 것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앵커]
새 원내대표끼리의 기싸움도 있는 것 같아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단일대오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박명호]
첫 번째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부결이 되지 않고 가결이 재의결투표에서 이루어진다면 아마 정치적 책임 논란도 따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단일대오로 과연 여당이 이어갈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관건이 되는데. 반복된 도전이었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예상됐던 일인데 과연 단일대오라고 하는 시대하고 별로 맞지 않는, 이미 지금 가결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한 의원들도 몇 명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설득에 의해서 입장을 바꾸는 것도 곤란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고 입장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뭔가 설명이 돼야 되는 거고.
결국은 어디까지 단일대오를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추 대표 이외의 다른 선택을 할 여지는 별로 없었을 거예요. 또 인적 구성상 영남 의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기도 했고. 현재 주어진 선택지 중에서는 가장 최선이긴 한데. 문제는 지금 이 상황과 환경에 맞는 선택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개인의 능력이나 인품, 이런 것과 관계없이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그런 면에서 지금은 여당의 원내대표는 단일대오보다는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그런 면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정치적 레버리지랄까, 수단이나 자원이 드러나지 않은 의원들 간의 거래에서는 있을 수 있는 게 많을 수 있겠지만. 밖으로 보여질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의 발상으로부터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고위 관료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정 또는 관리형에 가까운 리더십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가능할지. 지금 국민의힘의 인적 구성상 그게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할지는 의문이 남습니다마는 반복된 도전에 더 강해진 도전 앞에 옛날 방식의 구태의연한 대응으로는 한계가 분명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추경호 원내대표가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여야가 채 상병 특검법에 사활을 걸면서 다른 민생법안은 모두 중단됐습니다. 총선 이후 보면 19대 국회의 경우는 100개 이상, 20대 국회는 200개 넘는 법안을 통과했는데 21대 국회의 경우에는 이태원특별법만 처리했어요. 29일에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데 그 안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물론 땡처리 법안은 안 되죠.
[최창렬]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벌써 12일인데, 29일이래야 17일밖에 더 남았어요? 그리고 지금 특검법이 28일날 본회의에 의결한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여야가 다른 데 관심이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21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다, 역대급이다라는 얘기를 다 하니까. 그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차피 22대는 잘해야 되는데. 문제는 21대는 보름 남짓 남았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22대 국회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게 더 걱정이에요. 걱정이 아니라 상당한 파란이 일 것 같아요. 단순하게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 정치가 실종된다, 이 얘기는 다들 하는 얘기고. 정치를 복원해야 된다는 얘기를 다 합니다마는 그런 얘기도 대단히 진부해요. 저도 많이 얘기합니다마는. 제 스스로가 말씀드리면서 저도 진부하게 느끼는데. 22대 국회 때는 예상 밖에 상상 이상의 무엇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대단히 우려스러워요.
[앵커]
22대 국회 상상 이상의 무엇을 우려하셨는데, 다음 달부터 22대 국회가 시작되는데 아직 원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상원격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가지겠다는 입장인데, 여소야대 속에 추경호 원내대표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갈 걸로 보십니까?
[박명호]
이 문제도 추 대표의 재량 상황이 아니고 사실 거야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이미 21대 국회 전반부에서 봤던 일이거든요. 여당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됐습니다마는 거야의 원내대표가 이미 공언을 했어요. 자신의 선거공약으로 말씀하신 법제사법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 국회의장까지 국회 운영과 관련된 가장 핵심 포스트들을 다 갖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협상용이 아니고 이미 원칙을 정한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은 이미 닥치고 공격 모드로 전환을 한 거고 출발점이 채 상병 특검에 불과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으로 넘어가게 될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언급도 했습니다마는 3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게 아닌가. 거야의 원내대표가 언급을 하는 데까지 갔다고 한다면.
[앵커]
갈 데까지 갔다?
[박명호]
그렇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원래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야기였을 거고 그냥 추정했을 정도로만 나와야 됐던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공식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겠는가. 그런 면에서 본다면 3개 자리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독차지는 당연한 그들의 수순일 거고요.
그런 면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건 아마 별로 없을 거고. 절차상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로 선출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사실 그전에 정치적으로 거래가 끝난 상황에서 절차로써 하던 거였지만 절차만 보면 하자는 없는 거고요. 다만 지난 21대 국회 전반부에서 봤듯이 거기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을 계산을 했을 거고 감안했을 거고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은 민주당의 시간이고 이재명 대표의 시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까지는 민주당의 시간, 이재명 대표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선택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박 교수님께서는 민주당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원구성 협상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창렬]
저도 박 교수님 말씀에 대체로 동의해요. 민주당은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앵커]
닥치고 공격모드라고 분석을 해 주셨어요.
[최창렬]
거의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의석수가 워낙 압도적이고. 이재명 대표가 공공연하게 공격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당대표가 그렇게 공격적인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당대표 입장에서 대단히 공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니뭐니해도 제가 상상 이상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탄핵 얘기하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는 불과 며칠 전에도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항상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여당이나 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국민밖에 없어요. 국회에서 협상 가지고 할 시기가 지났다고요.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 박 교수님이 이재명 대표의 시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의 시간이 오기 위해서는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절대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 겁니다, 이대로 가면. 이런 상태로 계속 스탠스 유지하고 이런 태도를 여권이 유지하는 걸 아마 민주당은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고 볼 겁니다. 그렇다면 이쪽은 어떻게 되냐? 윤석열의 시간이 오기 위해서는 지지율이 올라야 해요. 오늘 아침 신문인가 어제인가, 보도를 보니까 취임 2주년에 가장 낮은 지지도가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다고요. 의석수는 압도적으로 적고요. 최강의 야당 대표들이고 사법리스크가 있는 야당대표예요. 이쪽은 지지율도 낮고 의석수도 별로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언제까지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냐. 그래서 제가 진부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도 그 논리는 동의해요. 저는 법률가는 아니지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얘기만 되뇌이기에는 상황이 너무 사면초가란 말이에요.
현실 인식의 문제예요. 간단해요. 간단하다는 말보다는, 대통령이나 여당이 국민들이 원하는 거에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 당장 수용하는 게 너무나 부담스럽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우리는 합의할 의사가 용의해도... 방법을 바꿔야죠. 방법이 안 바뀌고 나쁜 정치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른바 극우세력들, 유튜버들 그런 쪽에 기댄다.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해서는 그야말로 흔히 세간에서 하는 말로 답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답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앞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에 대해서는 사과했습니다. 처음으로 사과를 했고요. 하지만 특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도이치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그건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앵커]
여사 문제 역시 검찰 수사 지켜보자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명호]
이게 법률가의 한계일 수도 있고 같은 게 나쁜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표현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법리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의 경계선을 모호하게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법리적으로는 대통령의 설명이 맞을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게 현재 문제거든요.
그래서 10명 중 6명의 국민이 특검을 해야 한다고 믿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법리적으로 설명한다고 이게 설득이 되겠느냐, 공감을 얻겠느냐는 문제고. 특히 이 문제는 가족 문제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당사자 외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는 거고. 주변에 아무리 참모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참 곤란한 사안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사안인 거고. 채 상병 특검의 향배 이후에 아마 두 번째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결국 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무기, 정치인 중에 윤석열 대통령만 가지고 있는 무기는 3년이라는 남은 임기의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에 정치적 자원을 과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심과 정치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사님 관련한 특검과 관련해서도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과 함께 파상공세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그런 면에서 기자회견에서 좀 더 전향적인,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장족의 발전을 한 건 맞을 수 있는데 문제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간격을 어떻게 메울 수 있겠느냐. 이건 온전히 시간이 지날수록 대통령과 용산의 부담만 늘어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두 특검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총선 이후에 잠룡들이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일종의 팬미팅을 가졌다고 해요. 잠룡 등의 움직임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최창렬]
전당대회에 출마할지 안 할지 관심일 거예요. 유승민 전 의원이.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고 한동훈 전 위원장도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전망들을 많이 해요. 안철수 의원도 그런데. 몇 명이 출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건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권주자가 어떤 입장을 표명하느냐의 문제라고 봐요. 지금 당심 100%냐 아니면 민심을 반영하느냐 해서 전당대회 룰 개정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총선 대참패하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의 현주소거든요. 역시 유권자들이 보기에 대단히 한가하다.
지금 잠룡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권이 엄청난 위기에 처하고 있다고요. 유승민 의원이 출마할지 안 할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일단 전당대회에 나오는 주자들이 대통령이 처한 문제에 대한 어떤 해법이 나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전당대회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아직 공식행보를 재개하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목격담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는 도서관에서 목격이 됐고요. 읽는 책도 관심이 있습니다. 김보영 작가의 종의 기원담이라는 책도 읽고 있었고 선거기간에 신었던 운동화도 신었다고 해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박명호]
글쎄요, 그건 본인 아니고서야 알 수 없을 거고 양당 모두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연임 여부가 쟁점일 거고. 국민의힘은 앞서 말씀하신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관건일 텐데. 여론 흐름을 보면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좋게 얘기하면 양당의 구심력이 강화되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양당의 다양성이 약화되는 건데 여론의 흐름을 보면 각 당의 지지층과 지지층 아닌 사람들의 당대표 선임도와 대표 연임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고 하는 거죠.
당을 좀 더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현 당권파나 구 당권파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당원이 아닌 사람들은 반대의 경향을 보이는 여론의 흐름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어떤 걸 우선하겠느냐. 정당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되느냐에 대한 그분들의 생각이 어떤 것이냐가 롤 세팅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출마 여부에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위원장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거죠?
[박명호]
그거야 알 수 없죠. 본인이 아니면 답변할 수 없는 사안인데.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는 정답은 없고 해답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걸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온전히 본인의 몫이고 거기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나 결과도 온전히 본인이 안는 것이죠.
[앵커]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오면 당선될까요?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최창렬]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전당대회 안 나올 것 같았어요. 안 나와야 되고 안 나올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즘 워낙 분위기 보니까 보도도 많이 되고 또 지지율도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한동훈 위원장 스스로가 나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아마 주위에서 상당히 부추길 겁니다. 대체로 그래요. 정치판에서 보면 어떤 전당대회가 있고 원내대표 경선이 있고 그러면 주위에서 굉장히 부추깁니다.
[앵커]
지방선거가 너무 많이 남아서 잊혀질 두려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최창렬]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서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런데 전당대회 룰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수 있는데 룰이 어떻더라도 현재로서 한동훈 위원장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내공을 쌓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국회 여야 관계가. 여기서 당대표가 돼서 크게 이득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잊혀질 두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점점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때 한동훈 위원장을 찾겠죠. 그때 등판하는 것하고 지금 선거 참패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설령 전당대회가 늦춰진다고 하더라도. 또 내상을 입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다른 당권주자들이 흠집내고 이러면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저는 안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여권 지지자들이 한동훈 나오시오 할 때 나오면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인데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최종 선거를 진행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박명호]
지금까지 보지 못한 국회의장을 보게 되지 않을까. DJ도 못한 일을 이재명 대표가 한 상황인데. 결국 명심이 결정하지 않겠는가.
[앵커]
그럼 후보 단일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박명호]
그건 후보들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겠죠. 전반기 의장, 후반기 의장 그 이후에 정치적 거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들이 어떤 칩을 갖고 있느냐가 결정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결국 명심이라고 하면 어떤 유형에 아니면 어떤 분이 의장을 하는 게 차기 대선까지 당을 이끌고 집권하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재명 대표와 그들의 판단이 결정적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어느 후보가 되든 결국 명심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입장을 갖느냐. 공식적으로 그걸 표명할 일은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반영된 선거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명심 경쟁이라고 보셨는데 누가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최창렬]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나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회의장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명심 경쟁이라고 평론하는 입장에서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면 안 돼요. 저분들이 너무 기계적 중립성은 필요없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저건 잘못된 겁니다. 국회의장은 어쨌든 중립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부담스럽다면 어떻게든 균형을 취해서 여야 간에 쟁점 있는 걸 합의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국회의장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건 국회법이나 헌법정신에도 위배돼요. 국회법에도 국회의원은 당론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마는 당에서 나온 의사들에 귀속되지 아니해야 된다고 국회법에 나와 있고. 헌법에도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나와 있다고요. 국회의원도 그렇고 국회의장은 물론이겠죠. 국회의장이 기계적 중립을 취하면 안 된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래서 네 분이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결선투표가 있으니까 아마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실리는 분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어느 분이라도 되면 달라질 거예요, 아마 국회의장이 돼서 그렇게 행동 안 하시겠지만. 적어도 아무리 명심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10대 경제대국이라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장 후보인데 그런 말을 합니까? 그 말씀 한마디로 갈음하겠습니다.
[앵커]
선출되고 나면 달라질 것이다. 국회의장 선거까지 예측해 봤습니다.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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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22대 국회 원내사령탑 선거가 끝나면서정국의 최대 현안은 특검법입니다. 야당은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고삐를 죄고 있고윤 대통령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여야가 극한의 대치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관련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이 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서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22대 국회 원내사령탑 선거가 끝나면서정국의 최대 현안은 특검법입니다. 야당은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고삐를 죄고 있고윤 대통령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여야가 극한의 대치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관련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이 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서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