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싱크탱크 "주한미군은 중국 저지 핵심"

'재집권 땐 미군 철수' 가능성 선그어
"방위비 분담금, 동맹들 공정한 몫 내야"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프리랜드=로이터 연합뉴스

'트럼프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미국우선주의연구소(AFPI)가 "주한미군은 미중 간 전면 충돌 시 중국을 저지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향후 국정 과제를 제안하는 AFPI가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AFPI는 9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 '미국 안보에 대한 미국 우선 접근법'에서 "한국, 일본과의 강력한 동맹과 대규모 미군 주둔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정책 제언을 담은 이 보고서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정책 고문인 키스 켈로그 전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총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모건 오테이거스 전 국무부 대변인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대거 참여했다.

AFPI는 중국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한국과 일본, 쿼드(QUAD·미국 일본 인도 호주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미국 영국 호주 안보동맹) 등의 강력한 역내 동맹 구축"을 강조했다. 특히 주한미군에 대해 "3만 명에 가까운 미군은 가공할 만한 한국군과 함께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며 "이 전력은 김정은 정권을 자극해 한반도에 전선을 구축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저지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주한미군 철수 논쟁이 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역할을 분명히 짚은 것이다.

AFPI는 또한 주한미군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불평등한 부담 나눔'이라 표현하며 "동맹국들이 공정한 몫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래적 외교' 접근'은 이전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AFPI의 설명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미국 시사주간 타임지 인터뷰에서 "부자인 한국을 왜 우리가 방어해 줘야 하느냐"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시사한 바 있다.

아울러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 사례로 언급했다. AFPI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했으나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토(거부)권을 주지 않았다"며 "특히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양보하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동맹과 협력하면서도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미국 우선주의'의 사례라고 짚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