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부터 이름까지' 수능 만점 의대생·부산 칼부림 유튜버 신상 공개

[박준민 기자]

4년 만에 다시 등장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가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사적 제재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교제살인 피의자인 수능 만점 의대생과 부산에서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했다.

부산지법 앞에서 라이브 방송 중이던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씨의 얼굴, 유튜브 주소, 연령대 등이 디지털교도소에 의해 공개되었다. 이 사이트는 A씨에 대한 추가 정보 제보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의대생 B씨의 신상정보도 사이트에 게재되었다. B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포함하여 실명, 얼굴 사진, 졸업한 학교와 현재 재학 중인 대학명 및 학번 정보가 공개되었다.

디지털교도소는 학교폭력, 전세사기, 코인 사기, 리딩방 사기 등 다양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0년 사적 제재 논란으로 폐쇄되었던 이 사이트가 다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신상정보 공개가 범죄 혐의 확정 판결 이전에 이루어지며 사회적 낙인과 사적 제재의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의대생 B씨의 신상 공개 이후 숨진 피해 여성의 신상이 노출되며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사적 제재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접속 차단 여부를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방심위의 의결이 내려질 경우, 의결 당일부터 사이트 접속 차단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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