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훈풍 속 연이은 잡음에...“제도 보완·점검 필요”

- 성장세 속 높은 소재 수입의존도 ‘과제’

- 인니 개발 분담금 삭감 제안, 자금 부담↑

- ‘큰 손’ 폴란드, “韓정부 정책금융 지원” 요구

지난달 17일 강원도 철원군 문혜리사격장에서 열린 ‘수도군단 합동 포탄사격훈련’에서 수도포병 여단 K-9 자주포가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수출 역군으로 거듭나고 있는 K-방산이 크고 작은 변수들로 성장통을 겪고 있다. 올바른 방향성 설정을 위해 정책적·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할 전망이다.

10일 산업연구원은 ‘국방 핵심 소재 자립화 실태 분석 및 공급망 강화방안’ 보고서를 통해 내열합금, 타이타늄 합금 등 한국 국방 핵심 소재 10종의 해외 의존도가 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속소재(8종)는 조달 금액 8086억원 중 80.4%(6500억원)를 수입했다. 특히 마그네슘 합금·내열 합금(100%), 타이타늄 합금과 니켈·코발트(99.8%), 알루미늄 합금(94.9%) 등은 사실상 전량을 수입에 의존했다.

비금속소재(2종) 역시 조달 금액 387억원 중 47.5%(184억원)를 수입하면서, 국방 핵심 소재의 공급망 안정도 평가는 5점 만점 중 보통(3점) 이하인 2.67∼2.98점으로 집계됐다.

현재 국내 방산 수출이 가파른 성장세를 띠는 상황에서 소재 자립화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우선 방산 부품과 같은 수준으로 방산 소재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개발-생산-시험평가-인증 등 전 주기 차원의 국방 핵심 소재 자립화 기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잡음은 소재뿐만 아니라 수출 과정에서도 발생하는 모양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개발 분담금을 내고 관련 기술을 이전받을 예정인 인도네시아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최근 우리 측에 당초 합의한 분담금의 3분의 1 수준만 납부하고 기술 이전도 그만큼 축소해 받겠다고 제안했다.

2016년 최초 계약에선 KF-21 개발비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이후 약 1조6000억원으로 감액)을 2026년 6월까지 납부하겠다고 밝혔으나, 기 납부한 3000억원과 2026년까지 추가로 3000억원을 납부해 총 6000억원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연합뉴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인도네시아가 감액한 만큼 약 5000억원~1조원 사이의 개발비를 고스란히 우리 측이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기술 이전을 축소해 받겠다는 제안도 꺼림칙한 상황이다. 해당 개발을 위해 국내에 파견됐던 인도네시아 기술자 중 일부가 올해 초 KF-21 개발 자료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아 유출하려다 적발돼 현재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거시적 관점에서 인도네시아 측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노지만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체계개발 시기 및 전력화 임박 시점에서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미납 지속으로 개발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분담금 관련 의사결정이 지연되면 KF-21 전력화에도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조정된 분담금 규모에 맞춰 기술 이전 가치 규모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2022년 한국 방산업계와 20조원가량의 무기 계약을 맺은 ‘큰 손’ 폴란드는 최근 이 계약의 일부 2차 물량 실행계약을 체결하면서 국가 간 별도의 금융계약을 맺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당장 다음달부터 K-9 자주포 2차 물량 152문 등 금융계약이 시한을 앞두고 있다.

폴란드는 지난해 12월 신정부 출범 이후 자금 부족을 이유로 정책금융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우리 역시 수출입은행 등 정부 차원의 정책금융 한도가 꽉 차 시중은행을 통한 금융 지원을 제안했으나, 조달 금리를 이유로 폴란드 측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수출금융 지원 한도 증액을 위해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아직 기획재정부 자본금이 투입되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의 기술력이 K-방산을 견제하고 있고, 폴란드 등 해외의 상황도 급변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신속한 정책금융 지원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국방부에서 한국형 방산 수출 금융지원의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산업부 역시 방산 수출애로해소 전담반을 본격 가동하는 등 첨단 소부장 핵심기술 확보·정책금융 확대·맞춤형 방산 수출 전략 수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