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자감세를 반대하는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1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없앨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민주당의 정책 흐름이 바뀌는 건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무기력한 여권에 한 방을 먹인건지, 실제 없애려는 건지는 앞으로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답이 나올 듯 합니다. 국민의힘이 앞장서 추진해야 할 정책을 민주당이 주도하고, 여당은 호응할 수밖에 없는 이같은 정국이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부드러워진 건 아닙니다. 아직 22대 국회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일부 당선인들이 국회앞에 농성 천막부터 쳤습니다.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는데도, 힘없는 소수당의 투쟁방식을 택한 걸 어떻게 봐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뉴스9 첫 소식은 '종부세 폐지'라는 당근과 '천막 농성'이란 채찍을 동시에 내놓는 민주당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 만든 종부세를 거의 20년 만에 손질할는지, 그렇다면, 의도가 뭔지, 최원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실거주하는 1주택자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8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예로 들고선 "당시 국민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념적 틀에서 부동산 세제를 밀어붙였다"며 "분명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오늘도 비슷한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종부세와 관련된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민주당이 그 부분과 관련된 검토는 필요하다는 얘기죠"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겠단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집값이 급등한 문재인 정부 땐 공시가격과 세율을 한 번에 올리며 중산층까지 세금 폭탄을 맞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 (2020년 1월)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와 부동산 정책노선 전환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박 원내대표의 구상은 다음 대선을 겨냥한 정책 스펙트럼 확대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발언의 파장이 커지자 박 원내대표는 "아직 당내 논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최원희 기자(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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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자감세를 반대하는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1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없앨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민주당의 정책 흐름이 바뀌는 건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무기력한 여권에 한 방을 먹인건지, 실제 없애려는 건지는 앞으로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답이 나올 듯 합니다. 국민의힘이 앞장서 추진해야 할 정책을 민주당이 주도하고, 여당은 호응할 수밖에 없는 이같은 정국이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