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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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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 안 맞는 정부·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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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정부가 '라인야후 사태'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라인야후에서 발생한 52만명의 이용자 정보 유출 사태를 빌미로 사실상 네이버 측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네이버는 이번 사태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민간기업과 긴밀한 협력을 통한 정부 대응책에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자본관계 재설정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해 어떤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차관은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와 과기정통부는 이날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 국내외 동향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관련 정책을 논의할 외교정책협의회를 신설했다.

네이버는 이날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고 "이번 사안과 관련해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하고 있다"며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상세한 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일본 정부 압박으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지분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네이버가 향후 전략에 대해 함구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공동 대응 전략이 큰 탄력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고민서 기자 /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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