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도이치 할 만큼 해놓고 정치 공세”…檢 “신속 실체 규명”

"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 및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채 상병 특검은 경찰·공수처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게 우선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은 문재인 정부에서 “할 만큼 했다”는 게 반대 이유다.

지난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선 “(수사기관에서) 채상병의 가족과 똑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좀 지켜보자”며 ‘선(先) 수사 후(後) 특검’ 원칙을 강조했다. 채 상병이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데 대해 “국군통수권자로서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이라며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시신을 수습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해서 인명 사고가 나게 하느냐고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다”고 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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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종섭 소환 않고 출금 연장, 이해 어렵다”…공수처 “입장 없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됐다. 뉴스1

윤 대통령은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진상규명이 엄정하게 이뤄져야 된다”면서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했다. 다만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나중에 검찰로 송치돼서 또 2차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우리가 일단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및 수사 방식에 대해선 의문을 표했다. “출국금지를 연말에 걸었다는 데 출국금지를 걸면 반드시 불러야 한다. 소환도 하지 않고 한 달씩 거는 그거를 또 두 번을 계속 연장하면서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도 오랜 기간 수사 업무를 해봤지만 이해하기가 어렵다”면서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회견 직후 “말씀드릴 만한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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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내 현명하지 못한 처신” 첫 사과…檢 ‘명품백 논란’ 본격 수사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과 관련 지난 2일 전담수사팀 구성과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뉴스1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에 대해선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면서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은 지난 2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증거와 법리에 따른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며 중앙지검 전담수사팀에서 9일 고발인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재미교포 출신 최재영 목사는 다음 주 초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도 “(검찰에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표현한 건 현행 청탁금지법에는 대통령 등 공직자 배우자의 1회 100만원 이상 금품 수수에 대한 직접 처벌 조항이 없는 등 법적 논란에 대해 선을 긋기 위한 의도”라는 평가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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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특검 “정치 공세” 거부…“수사할 만큼 했다”

김 여사를 둘러싼 또 다른 의혹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에 대해선 관련 특검법 추진을 “모순” “정치 공세”라며 강한 어조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도이치 사건 특검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 지난 정부에서 나와 내 가족 봐주기, 부실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지난번(1월 5일)에 재의요구했던 특검에 대해선 지금도 여전히 (수사)할 만큼 해 놓고 또 (특검)하자는 건 그야말로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다. "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를 거쳐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검찰의 수사 결론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 최재훈)에서 수사 중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 소환 여부에 대해선 “신속히 실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수사 대상과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며 그 가능성을 열어뒀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실체를 규명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야당의 ‘특검 만능론’은 사건의 본질을 가리고 괜한 정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채 상병 수사 외압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모두 많은 국민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단 이유로 특검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수사결과를 기다리자’는 논리만 반복한 대통령의 입장은 힘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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