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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속보] 尹 "역대 정부 모두 연금개혁 방치...임기 내 백년대계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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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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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어느 정부도 연금개혁 문제를 방치했다"고 지적하며 자신의 임기 내에 22대 국회에서 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했다.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에 대해 윤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도 연금개혁 문제를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매년 10월 말이 되면 국회에 연금개혁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야말로 간단한 형식적인 보고서만 냈고, 국회에서도 거의 논의를 안 하고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 대선 때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임기 내에 국회가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드렸다. 그리고 작년 10월 말 그 공약을 이행했다"고 했다.

이어 "여러 수리 전문가들에 의한 수리통계 자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을 광범위하게 여론조사하고 심층 FGI를 해서 6000쪽에 가까운, 책자로 하면 30권 정도에 가까운 방대한 자료를 국회에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자료에 터 잡아서 국회 연금개혁 논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정부도 여기에 더 협조해서 제 임기 내에 앞으로 백년대계인 연금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러나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 22대 국회로 넘겨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하고 (싶다)"며 "언론 기사를 보면 얼마 전 총선을 치렀고 총선 끝나고 특검법이니 논의해서 기사의 대부분이 정치 관련"이라고 했다.

이어 언론 보도와 국민들의 관심이 대부분 정치에 집중된 상황이라고 짚으며 "많은 국민들이 연금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해서 좀 더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대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 번 만들면 최소 70년을 끌고 가야 하는 계획인데, 이것을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실적이나 성과로서 조급하게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로 넘기고, 다만 제 임기 내에는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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