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년 맞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남은 과제는? (종합)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5월 10일이면 이제 제가 장관으로 부임한 지 만 2년이 됩니다. 그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현장을 오가며 연구자·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국민의 목소리도 들으며 직원들과 많은 정책을 만들어왔습니다."

8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1966년생인 이종호 장관은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전자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근무하며 전문성을 쌓았다. 2001년 원광대학교 교수 재직 시절에는 카이스트와 3차원 입체 구조의 칩 설계 및 공정기술인 '핀펫(finFET)'을 공동 개발해 인텔로부터 사용료를 받기도 했다. 반도체 권위자로 명성을 떨쳤던 이종호 장관은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첫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임명돼 현재까지 임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종호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저에겐 10년이 지난 느낌"이라며 "그만큼 촘촘하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다"고 회상했다.

이종호 장관은 ▲누리호 등 한국형 발사체 발사 ▲우주항공청 설립 ▲디지털 권리장전 제정 ▲AI 일상화 프로젝트 ▲K-클라우드 프로젝트 ▲5G 요금체계 중저가 중심 개편 등을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특히 오는 27일 개청하는 우주항공청은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 지난해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의 경우 글로벌 산업에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이종호 장관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규범 논의를 이끌어 해외에서도 정책 방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며 "현장에서도 우리나라 연구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만큼 국내 연구자와 기업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반면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발생한 디지털서비스 장애나 연구·개발(R&D) 예산을 구조조정한 것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이종호 장관은 "디지털서비스 장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꼐서 얼마나 크게 불편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며 "사고를 철저히 분석해서 디지털 위기 대응 대책을 탄탄하게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연구비와 관련해서는 저도 과학기술계에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 알고 있다"며 "올해 늘어난 신규 과제 예산을 조속히 집행해 연구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내년도 예산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추진할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종호 장관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 AI 기본법 제정, 국내 기업의 해외 사업 및 투자 시 부당 대우 해소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행정지도 등에 대해서는 네이버와 긴밀하게 협의해 부당대우를 받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종호 장관은 "일본의 라인야후 행정지도와 관련해 네이버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 및 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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