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공언하더니 공론화 결과도 무시…무책임한 결렬 규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기자회견…"21대 국회, 밤새서라도 합의해야"

"재벌감세 일사천리 진행한 與野, 국민노후 보장협의 이렇게 빨리 문닫나"

정의당 김준우 대표, 강은미 의원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관계자들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 결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21대 국회에선 사실상 국민연금 개혁이 무산됐다고 밝힌 가운데 시민사회계는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도출한 '더 내고, 더 받는' 안(案)으로 개혁안 입법을 진행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으로 완수를 공언한 연금개혁이 당정의 총체적 무책임으로 인해 결렬 위기에 처했다며 "국회는 밤을 새서라도 (개혁안을)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양대 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위의) 시민대표단이 우세하게 결정한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를 기준으로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론화로 도출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이란 국민의 뜻에 따른 연금개혁 합의를 도출해 (현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연금개혁을 성사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가운데)과 국민의힘 유경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여야 간사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특위 종료 및 출장 취소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연금행동은 시민대표단 약 500명이 소득보장 강화에 무게를 둔 1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에 과반의 지지를 보낸 것을 두고 '시민들은 공적연금의 보장성이 강화되는 나라를 꿈꿨다'고 해석했다.

또 "13%로의 요율 인상은 (현) 9%에 비하면 44.4%를 더 부담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존 (소득대체율) 40% 대비 연금을 25% 더 받고, 보험료를 그만큼 더 내겠다는 시민의 결정은, 더 많이 내겠으니 다른 나라처럼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부담하여 최소한의 노후는 국가가 보장해달라는 요구였다"고 부연했다.

단체는 "하지만 이번에도 정부와 정치는 시민을 버렸다"며 "연금개혁하자고, 연금특위 열자고, 공론화위 하자고, 그렇게 '용쓰던' 국민의힘과 재정안정론자들은 막상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오자 갖가지 수를 쓰며 시민대표단의 민의를 왜곡하고 결국은 연금개혁을 결렬했다"고 비판했다.

건강보험에는 연간 14조 원을, 가입자가 국민연금의 '20분의 1' 꼴인 공무원 연금엔 연 10조를 지원하는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있어서는 가입자 보험료만을 변수로 삼아 '적자' 운운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도 지적했다.

연금행동은 "국민연금을 지금처럼 탈(脫)빈곤이 불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기초연금 등 조세기반 급여의 부담이 커진다"며 "(이는) 결코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재정안정론자들이 당초 연금개혁을 하려던 목적 자체가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에 있다고 강조해온 부분을 반박한 것이다.

이어 "국민연금 약화를 방치하는 연금개혁 결렬은 결국 사적연금, 부동산 기반 각자도생의 사회구조를 통해 이익을 볼 기득권의 이해만 반영한 것"이라며 "가진 자의 부담은 회피하겠다는 기득권의 강고함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씁쓸해 했다.

연금특위가 최종 협상 테이블에 올린 '소득대체율 43%(국민의힘) 대 45%(더불어민주당)' 구도도 공론화 결과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여야가) 소득대체율 2%p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43 대 45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의문이다. 국민들이 그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과 의미는 어디로 사라져 버렸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말 오만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 여야가 총선 민심과 국민의 무서움을 얘기하지만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특히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 기자회견. 연합뉴스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도 "21대 국회가 20여 일이나 남아있음에도 (연금특위가) 협상 결렬을 이유로 활동 종료까지 선언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태"라며 "재벌대기업 세금 감면해주는 논의는 그렇게도 죽이 잘 맞아 일사천리로 진행하더니, 국민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협의의 장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문을 닫아버리나"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대로 연금개혁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21대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50%로 강화하고,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등 연금개혁에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올 1월 말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한 연금특위는 약 500명으로 구성된 시민대표단의 숙의 토론 등을 거쳐 지난달 22일 최종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대표단은 마지막 조사인 3차 설문에서 56.0%가 보장강화안인 1안에 찬성했다. 재정안정에 가까운 2안(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은 42.6%의 지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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