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안보보좌관 후보 “미군 韓주둔 불필요…인질로 둬선 안돼”

2기 안보보좌관 유력 콜비 前부차관보
“미군, 한반도 철수해 中억제 집중해야
한국은 北위협으로부터 스스로 방어를”
전작권 조기전환·韓 자체 핵무장 제안
“G7에서 캐나다를 빼고 한국 넣어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트럼프 2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가 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자신의 싱크탱크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닌 북한 해결을 위해 더 이상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둬서는 안 된다.”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담당 부차관보는 6일(현지시간) 한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핵심 임무는 중국 억제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시사한 주한미군 철수론과 맥락을 같이한다. 콜비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 승리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할 경우 유력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미국은 북한과 싸우면서 중국과도 싸울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나에게 결정권이 있다면 주한미군을 두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너무 가까워 엄청난 선제공격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 안보정세를 복싱에 비유하면서 “헤비급 복싱 챔피언(미국)이 미들급 경기(북한과의 전쟁)에서 뛰면 안 된다”며 “미국이 미들급 경기에서 이기더라도 너무 상처를 입고 피로하면 다음 헤비급 경기(중국과 전쟁)에서 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한국이 북한 위협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하는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에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한반도 유사시 대규모 미군 증원을 담은 한미 작전계획 수정 △한국의 핵무장을 포함한 모든 확장억제 선택지 등을 제안했다.

그는 세계 현안을 조율하는 주요 7개국(G7)은 과거 세력과 균형의 잔재라면서 “내 입장은 G7 회원국 캐나다를 한국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방위비를 충분히 지출하는 아시아 핵심 국가라는 상징성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가망이 없다면서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거리 제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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