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건’도 특검 재수사?… 野 특검 드라이브 강화

박찬대 “정치 검찰 사건 조작 심각”

文정부 시절 검찰 수사 전방위적 특검 고려

더불어민주당이 친명계(친이재명계) 강성파들이 대거 진입한 원내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하면서 각종 특검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현 정권을 겨냥한 특검뿐 아니라 전임 문재인정부 시절 이뤄졌던 현 야권 인사 관련 검찰 수사를 특검으로 뒤집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자녀입시 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정치 검찰의 사건 조작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채 해병 특검법 전면 수용을 약속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특검 여부를 논의하자는 것은 진상을 은폐하자는 소리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보도된 언론 인터뷰에선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 관련 수사에서 검찰 조작이 있었는지 특검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 행태를 보면 불법 행위와 절차 위반이 부지기수”라며 특검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조국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씨는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돼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딸 조민씨도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조 대표도 1∙2심에서 2년형을 받아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즉각 구속된다. 의원직 박탈과 함께 형량에 따라 5년 또는 10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 등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의 조국 일가 수사에 대한 특검 주장은 그 동안 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돼 왔으나 박 원내대표가 이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며 특검 현실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이 문재인정부 시절 이뤄진 사건까지 전방위적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총선 민심을 과도하게 왜곡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019년 검찰이 ‘윤석열 검찰’이었어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그 위의 청와대 등 현 야권 권력이 더 셌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도 특검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4∙10 총선 압승 이후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을 꾸렸다. 이들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이른바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대책단장과 의원 및 당선자들이 7일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를 접견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특검 대책단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 수원구치소를 찾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던 박균택 당선자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던 이성윤 당선자가 함께했다.

이들은 이 전 부지사와의 접견이 불발되자 “검찰이 조직적으로 우리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구치소장과 면담을 했다. 민 의원은 면담 직후 “(대책단이) 13명인 만큼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바로 특검을 발의할 수 있다”며 “이번 특검은 어떤 사건에 대한 특검을 하려는 게 아니다. 사건 과정에서 진실을 왜곡∙조작한 검찰의 행위에 대한 특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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