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가구생계비 기준으로…15% 인상 필요"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최저임금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만큼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TV서 생중계해야...회의록도 공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8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최저임금 투쟁 계획'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확대적용 및 대폭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2024.05.08 yooksa@newspim.com

이날 박정훈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노동자위원 후보(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는 "최저임금 기준이 가구 생계비와 같이 가야 한다"며 "최임위들의 말들이 TV로 생중계되어야 하고 회의록도 역사에 남겨야 한다"며 최임위 회의 공개를 촉구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만원, 월 급여 환산 206만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전·월세로 거주하는 비혼·1인 가구 한 달 평균 생계비는 241만원이다.

이어 "최저임금은 각종 복지급여와 보상금 등 저소득 국민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적용 법령만 28개에 달한다"며 "차등이 아니라 확대 적용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금영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비대위원장은 "최저임금은 한 사람의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인 '가구 생계비'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고객센터에는 경력 단절 여성과 한부모 가정과 같이 여성 가장의 비율이 높은데 이들의 실질임금은 하락했고 20년을 다녀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돌봄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대진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 부의장은 "돌봄 노동자들이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지쳐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돌봄 공백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플랫폼 노동도 보편적 노동...최저임금 확대 적용해야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회원들이 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확대적용 및 대폭인상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05.08 yooksa@newspim.com

내년도 최저임금을 15%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조사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15%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0%를 넘었다. 응답자의 85.52%(4707명)가 2024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부적절했다고 답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인상률은 2.5%로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높은 인상률 요구엔 고물가도 자리한다.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9%로 석 달 만에 2%대에 재진입했지만 체감물가는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줄고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월급이 물가를 못 따라가면서 실질임금은 2년 넘게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교육공무직 2800명 중 절반이 200만원 미만 임금을 받고 있다"며 "방학 중 무임금과 시간제 근로로 10년 이상 경력자도 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저임금을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플랫폼 노동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대근 라이더유니온지부 부지부장은 "플랫폼 노동자 규모는 850만여 명에 육박하는 상황으로 플랫폼 노동은 특수한 노동이 아닌 보편적인 노동이 됐다"며 "플랫폼 노동자들의 인간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인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법적 기준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부지부장은 "플랫폼 기업들은 무료 배달 경쟁으로 발생한 수익률 악화를 배달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한 건이라도 더 (배달) 하기 위해 속도를 올릴 수밖에 없는 등 낮은 임금은 사고 유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은 2022년부터 제조업, 건설업을 제치고 산재 신청 건수 1위를 3년째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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