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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한덕수 총리 "의료계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전면 백지화 이제 공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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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나 전면 백지화라는 말은 이제 공허하다"면서 "의료계는 국민과 환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 대신,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의료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고민하셨던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제언에 언제나 마음을 열어 놓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 현장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이야말로 국민들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의료개혁의 참모습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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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29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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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 총리는 "지난 금요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최종 승인한데 이어, 이번주 금요일 각 대학들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모집요강을 안내해 드리기로 했다"면서 "이로써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 내년 봄, 우리나라 의대들은 올해보다 1509명 더 많은 4567명의 신입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대학과 지역과 의료계가 힘을 합쳐 우수한 의사를 길러내고, 길러낸 의사들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선택하는 선순환 구조가 생기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한 총리는 "정부는 단 한 번도 의대 증원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면서 "의대 증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한 부분인데, 이것이 모든 사회적 관심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청해 온 개혁과제를 종합해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했다"면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시길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한 총리는 "최근 일부 의과대학 학생회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집단행동 동참을 강요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제보에 따르면, 한 대학에서는 학생회 학생들이 동료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인증을 따로 하지 않으면 따로 연락해 재차 인증을 요구했다고 한다"면서 "현재 전국 의대에서는 대규모 유급을 막기 위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바로 그 온라인 수업을 듣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학에서는 모든 과목의 강의 영상을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개 인증까지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생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 놓고 휴학계를 쓰라고 했다는 대학도 있었다"면서 "휴학계를 쓰지 않은 학생을 따로 불러서 다른 사람들은 다 냈으니 너도 내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대학이라는 학문의 전당에서,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 배우고 있는 의대생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라며 "경찰은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한 치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한 총리는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예비비 775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의결했다"면서 "정부는 이미 예비비 1285억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 필수 의료인력의 야간·휴일 당직비와 의료인력 채용비용, 전원환자 구급차 이용료 등을 지원했다. 이번 예비비를 통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종합병원까지 당직비와 인력채용 비용을 한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예비비 지원에) 진료지원 간호사분들에 대한 수당과 교육비 지원을 포함했다"면서 "이분들이야말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공백을 막는데 교수님들과 함께 가장 애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간호사법을 제정해 의료체계를 공고히 하고, 필수의료를 위해 헌신하시는 간호사분들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안타깝다. 정부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국회와 협력해 최우선적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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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29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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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에 대한 의료 현장 복귀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집단행동 장기화로 다수의 전공의들이 부모님께 기대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다"며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지금 배우고 일해야 할 때"라며 "여러분의 자리는 환자 곁에 있다. 환자를 위해, 동료를 위해,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바람직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모든 개혁이 어렵지만, 특히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기에 더욱 어렵다"면서 "국민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또 없다면 정부의 힘만으로는 절대 완수할 수 없다. 국민의 불편이 길어져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정부의 의료개혁을 계속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우리 세대를 위해, 우리 자녀 세대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정부는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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