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라인 행정지도는 보안강화 요구한 것"
전문가 "뒤늦게 데이터 주권 챙기려는 일본 정부"
■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대담 : 김덕진 IT커뮤니케이션연구소장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 이가혁〉 우리나라는 카카오톡을 대부분 쓰지만 네이버의 라인이라는 메신저도 다른 나라에서 유명합니다. 특히 일본 인구가 1억 2200만 명인데 이 중에서 9,600만 명이 라인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날로그에 익숙한 일본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조금 트렌디하다, 빠르다라는 사람은 이 라인을 통해서 전기요금도 내고 가스 요금도 내고 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국민 메신저라고 할만하죠. 그런데 이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해서 라인을 강탈해가려고 하고 있다는 식의 논란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소식인지 IT 전문가인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연결해서 바로 좀 알아보죠. 김덕진 소장님 나와 계시죠?
◆ 김덕진〉 네, 안녕하세요.
◇ 이가혁〉 저도 이 사안에 관해 잘은 몰랐는데 신문 기사를 찾아보니 아주 크게 많이 다뤄졌더라고요. 일단 일본에서 라인 메신저의 위상이 어떤지 알려주세요.
◆ 김덕진〉 일단은 라인의 위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문자 보내 대신에 '카톡해'라는 말이 이제 다 공용으로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에서는 '라인시떼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 이가혁〉 오, 라인시떼루?
◆ 김덕진〉 '라인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문자 보내'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카톡해'인 것처럼 반대로 말하면 일본에서는 라인이 정말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인이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할 때, 과거 일본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을 때 실제 통신망이 다 끊기는 상황에서도 라인 메신저가 상당히 안정적인 서비스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일본에 있는 통신망보다 훨씬 그런 스마트폰 기반의 서비스가 좋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좀 위치를 차지하게 됐고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처음에는 스마트폰 보급률이나 이런 게 좀 느렸다 보니까 카카오가 우리나라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방식들을 일본의 라인에서 적용을 한 것이죠. 이 서비스가 처음에는 우리나라 네이버에서 시작을 해서 일본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말씀주신 대로 이 라인을 운영하는 곳이 라인 야후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라인 야후라는 회사는 한국의 네이버랑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5대5의 형태로 이제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메신저 서비스잖아요. 그리고 인터넷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야후 기억을 하실 텐데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선 야후 거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 위상을 이 야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야후가 결제 쪽에 대한 솔루션들을 잘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메신저 서비스가 잘 되려면 그냥 단순히 메신저로 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페이결제 이런것까지 일본 소프트뱅크가 운영하고 있었던 야후가 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라인 입장에서는 일본에서의 시장도 더 키우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산업, 결제 같은 서비스도 붙이고 이렇게 할 때 모바일 기반에서 파트너가 필요했고요.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도 모바일 메신저를 새로 만들기보다는 지금 잘하고 있는 라인하고 제휴를 하면 훨씬 커질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2019년 11월에 경영통합을 결의를 했고요. 코로나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좀 늦어지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두 회사가 완벽하게 거의 합쳐졌다. 그래서 50대 50의 형태로 한국과 일본의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동시에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의 라인을 운영하고 있는 라인 야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가혁〉 일본의 국민 메신저라고도 할 수 있는 라인인데,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대단하네요. 일본에서 그렇게 일본 국민 메신저급으로 사업을 잘 해온 거니까.
◆ 김덕진〉 네, 그렇죠.
◇ 이가혁〉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 네이버 라인에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런 뉴스가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단이 됐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 김덕진〉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처음에 드러난 건 뭐냐 하면 작년 11월에 네이버 클라우드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라인이라고 하는 회사가 원래 네이버가 모체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서버나 시스템들을 한국의 네이버와 연동해서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 11월에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 코드에 감염돼서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 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이 하니까 통신비밀보호나 사이버 보안 확보를 요구하면서 지금 라인 야후에게 행정지도 처분을 이제 두 번 내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행정이 이제 지금처럼 일본에서 행정지도가 한 기업에 두 번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거의 드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행정지도가 단순히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는 라인 측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지금 이슈가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서버를 한국과 공유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유출 방지 계획도 만들고 또 이제 일본 내에서의 운영은 일본 서버로 돌리겠다 이런 식에 대한 대책들에 대한 보고서를 냈었거든요. 이 보고서를 받고도 일본 총무성에서 4월 16일 2차 행정지도를 한 거예요. 그때 얘기 나온 게 자본 관계 검토를 포함한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해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 이가혁〉 그렇군요.
◆ 김덕진〉 자본 관계라고 하면 결국에는 지금 지분 구조가 50대 50인데 이거 일본에서 좀 더 운영할 수 있게, 일본 그러니까 소프트뱅크 쪽에서 좀 더 자본을 더 넣어서 50대 50이 아니라 51대 49든, 52대 48이든 해서, 일본 측이 이거에 대해서 운영권을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의 지분 매각에 대해서 이슈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가혁〉 그 부분에 관해서 아무튼 이거 '우리 네이버의 라인인데, 이거 일본이 가져가려는 거 아니야? 삼키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본 정부가 또 어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총무성의 행정지도에 대해 한국에서 차별적 조치라거나 한국 기업을 쫓아내려는 취지라는 반응 등 반발이 나오는 데 대해 “안전 관리 강화와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왜 네이버를 압박하는 건가요? 목적이 뭔가요?
◆ 김덕진〉 일단은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정치적인 부분보다는 최근에 일본 IT상황에 대해서 좀 알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챗GPT를 만든 오픈 AI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 전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일본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전에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IT기기나 아니면 여러가지 하드웨어적으로 소니라든지 이런 데들이 잘 나갔었잖아요.
◇ 이가혁〉 그렇죠.
◆ 김덕진〉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른바 이제 인터넷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그 부분에서 좀 속도가 늦었고 그리고 좀 변화가 좀 늦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일본이 다시 한 번 IT 개혁을 하고 변화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거나 다양한 곳들과의 제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오픈 AI가 일본에 지부를 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지금 다양한 반도체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 아시아권에 대한 전체적인 쿼터를 가지고 움직이려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일본에서도 '데이터라는 것이 중요하구나' 또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위력'을 이제야 좀 느낀 것이 아닌가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데이터가 있어야 뭔가를 하는데 지금 봤더니 일본에서 가장 큰 메신저 서비스가 일본 본인들이 아닌 한국에 있는 서버에 쌓인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AI를 하든 빅데이터를 하든 뭘 하든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에 대한 주도권이 결국에는 한국에 있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감이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 이가혁〉 그렇군요.
◆ 김덕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본 관점에서의 '데이터 주권'이겠죠. 이게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가혁〉 일본 스스로 데이터주권을 찾아야겠다는 판단이 깔린 거 아닌가, 그렇게 봐도 되겠군요.
◆ 김덕진〉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한국과 일본 만의 문제라고만 볼 수 없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일종의 인터넷 국수주의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이제 또 둘 간의 이제 논의를 좀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중국에 본사를 가지고 있는 바이트댄스의 틱톡 서비스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틱톡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더 이상 서비스를 못하게 지금 계속하려는 법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 정부가 얘기하는 걸 보면 틱톡이 미국에서 서비스하려면 미국 기업에게 팔던가 아니면 서비스를 접어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라고 하면 여기도 비슷한 겁니다. 미국 10대들 그리고 20대들이 이 틱톡을 압도적으로 쓰는데 그럼 이제 거기도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죠. 그들의 개인 정보가 본사가 있는 중국에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러한 비슷한 논리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단순히 어떠한 어떤 서비스와 기업과 기업 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의 안보적 차원까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전 세계 플랫폼의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가혁〉 미국 의회에서 틱톡 금지 법안을 어떻게 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틱톡 CEO를 불러서 청문회 하고 이런 외신 본게 기억이 나는데, 미국과 중국이 틱톡을 갖고 정보 싸움을 했듯이 한국과 일본도 라인을 가지고 데이터 싸움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군요. 단순히 라인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끼리도 계속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문제겠네요.
◆ 김덕진〉 예 맞습니다.
◇ 이가혁〉 그러면 우리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정부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지난달 한국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지분매각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에 대해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실은 최근 언론에 “이 문제에 정부가 너무 나서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네이버가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일본 정부의 차별적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며 “지분 매각이 네이버의 의사가 아닌 일본 정부의 압박에 따라 된다면 정부가 외교라인을 통해 적극 나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상황을 해결할 방책이 있을까요?
◆ 김덕진〉 두 가지 정도 방법인 것 같은데 지금처럼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이 있고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외교적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에서 취하고 있는 전략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의 비유를 좀 해볼게요. 틱톡 권리를 미국에 팔라는 주장이 나올 때, 중국 정부의 입장은 팔 수 없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술 자체가 갖는 어떤 알고리즘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가 중국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중국의 되게 핵심 정보이고 핵심 데이터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중국)가 미국에서 극단적으로 미국에서 서비스를 접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하더라도 그걸 팔 수 없다. 이게 지금 바이트댄스와 중국의 관점이고 그러한 강력한 어떠한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 이가혁〉 그렇군요.
◆ 김덕진〉 우리 입장에서의 논리 역시도 네이버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일본 안에 있는 서비스라고 볼 게 아니라 이 라인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의 지분이 높아서 일본이 운영권을 갖는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실제로 지금 라인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우리가 지금 일본에서만 잘 된다고 집중을 하고 있지만 동남아권에서 엄청난 인기를 갖고 있습니다. 대만 인구가 2300만 명인데 그중에서 라인의 월 사용자 수가 2200만 명이거든요. 그 얘기는 거의 그냥 대만 인구 전체가 지금 쓴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 이가혁〉 스마트폰 갖고 있는 사람 다 쓴다고 보면 되겠네요.
◆ 김덕진〉 그렇죠. 또 태국 인구가 7,200만인데 그중에서 라인 월 사용자 수가 5천만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면 지금 이게 일본 내부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냥 쓰는 거에서 지분을 넘겨준다는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알짜이고 아시아권 전체에서 잘 나가고 있는 대표 서비스에 대한 권한을 일본에서 가져간다고까지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이 정도의 목소리를 낼 것이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갈 것이냐, 이걸 큰 관점에서 해석을 해봐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 이가혁〉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 대한 네이버의 입장은 무엇인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무튼 사업을 접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IT전문가의 입장에서 보실 때, 일련의 사태 상황을 기회로 삼아서 네이버도 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을 하고 교통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이버에 제언을 해주신다면요?
◆ 김덕진〉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네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의 빌미가 된 것도 분명히 존재해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서버에서의 문제가 이번에 한 번이 아니라 2~3번 정도 있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예를 들면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도 일본 내에서 42만건 정보가 유출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미국 기업들한테는 얘기를 못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을 어ㄸ?ㅎ게 보면 역으로 설득을 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라인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일본만 의지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아시아권 특히나 국내에서도 잘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역으로 이런 논리를 뒤집을 수 있는 방식이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 알짜배기 서비스를 조금 더 우리나라라든지 다양하게 확대해서 서비스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중요한 것은 내일 소프트뱅크에서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 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내일 나오게 되는 소프트뱅크의 발표나 지분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한 번 더 빠르게 어떤 전략을 짤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가혁〉 내일 소프트뱅크가 실적 발표한다. 거기서 또 관련한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 같네요.
아마 투자나 또 IT 관심 많으신 분들은 내일도 뉴스를 잘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김덕진 소장님께서 명쾌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덕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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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가혁 기자 / 대담 : 김덕진 IT커뮤니케이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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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혁〉 우리나라는 카카오톡을 대부분 쓰지만 네이버의 라인이라는 메신저도 다른 나라에서 유명합니다. 특히 일본 인구가 1억 2200만 명인데 이 중에서 9,600만 명이 라인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날로그에 익숙한 일본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조금 트렌디하다, 빠르다라는 사람은 이 라인을 통해서 전기요금도 내고 가스 요금도 내고 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국민 메신저라고 할만하죠. 그런데 이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해서 라인을 강탈해가려고 하고 있다는 식의 논란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소식인지 IT 전문가인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연결해서 바로 좀 알아보죠. 김덕진 소장님 나와 계시죠?
◆ 김덕진〉 네, 안녕하세요.
◇ 이가혁〉 저도 이 사안에 관해 잘은 몰랐는데 신문 기사를 찾아보니 아주 크게 많이 다뤄졌더라고요. 일단 일본에서 라인 메신저의 위상이 어떤지 알려주세요.
◆ 김덕진〉 일단은 라인의 위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문자 보내 대신에 '카톡해'라는 말이 이제 다 공용으로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에서는 '라인시떼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 이가혁〉 오, 라인시떼루?
◆ 김덕진〉 '라인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문자 보내'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카톡해'인 것처럼 반대로 말하면 일본에서는 라인이 정말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인이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할 때, 과거 일본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을 때 실제 통신망이 다 끊기는 상황에서도 라인 메신저가 상당히 안정적인 서비스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일본에 있는 통신망보다 훨씬 그런 스마트폰 기반의 서비스가 좋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좀 위치를 차지하게 됐고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처음에는 스마트폰 보급률이나 이런 게 좀 느렸다 보니까 카카오가 우리나라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방식들을 일본의 라인에서 적용을 한 것이죠. 이 서비스가 처음에는 우리나라 네이버에서 시작을 해서 일본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말씀주신 대로 이 라인을 운영하는 곳이 라인 야후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라인 야후라는 회사는 한국의 네이버랑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5대5의 형태로 이제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메신저 서비스잖아요. 그리고 인터넷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야후 기억을 하실 텐데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선 야후 거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 위상을 이 야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야후가 결제 쪽에 대한 솔루션들을 잘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메신저 서비스가 잘 되려면 그냥 단순히 메신저로 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페이결제 이런것까지 일본 소프트뱅크가 운영하고 있었던 야후가 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라인 입장에서는 일본에서의 시장도 더 키우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산업, 결제 같은 서비스도 붙이고 이렇게 할 때 모바일 기반에서 파트너가 필요했고요.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도 모바일 메신저를 새로 만들기보다는 지금 잘하고 있는 라인하고 제휴를 하면 훨씬 커질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2019년 11월에 경영통합을 결의를 했고요. 코로나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좀 늦어지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두 회사가 완벽하게 거의 합쳐졌다. 그래서 50대 50의 형태로 한국과 일본의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동시에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의 라인을 운영하고 있는 라인 야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가혁〉 일본의 국민 메신저라고도 할 수 있는 라인인데,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대단하네요. 일본에서 그렇게 일본 국민 메신저급으로 사업을 잘 해온 거니까.
◆ 김덕진〉 네, 그렇죠.
◇ 이가혁〉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 네이버 라인에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런 뉴스가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단이 됐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 김덕진〉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처음에 드러난 건 뭐냐 하면 작년 11월에 네이버 클라우드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라인이라고 하는 회사가 원래 네이버가 모체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서버나 시스템들을 한국의 네이버와 연동해서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 11월에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 코드에 감염돼서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 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이 하니까 통신비밀보호나 사이버 보안 확보를 요구하면서 지금 라인 야후에게 행정지도 처분을 이제 두 번 내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행정이 이제 지금처럼 일본에서 행정지도가 한 기업에 두 번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거의 드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행정지도가 단순히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는 라인 측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지금 이슈가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서버를 한국과 공유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유출 방지 계획도 만들고 또 이제 일본 내에서의 운영은 일본 서버로 돌리겠다 이런 식에 대한 대책들에 대한 보고서를 냈었거든요. 이 보고서를 받고도 일본 총무성에서 4월 16일 2차 행정지도를 한 거예요. 그때 얘기 나온 게 자본 관계 검토를 포함한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해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 이가혁〉 그렇군요.
◆ 김덕진〉 자본 관계라고 하면 결국에는 지금 지분 구조가 50대 50인데 이거 일본에서 좀 더 운영할 수 있게, 일본 그러니까 소프트뱅크 쪽에서 좀 더 자본을 더 넣어서 50대 50이 아니라 51대 49든, 52대 48이든 해서, 일본 측이 이거에 대해서 운영권을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의 지분 매각에 대해서 이슈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가혁〉 그 부분에 관해서 아무튼 이거 '우리 네이버의 라인인데, 이거 일본이 가져가려는 거 아니야? 삼키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본 정부가 또 어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총무성의 행정지도에 대해 한국에서 차별적 조치라거나 한국 기업을 쫓아내려는 취지라는 반응 등 반발이 나오는 데 대해 “안전 관리 강화와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왜 네이버를 압박하는 건가요? 목적이 뭔가요?
◆ 김덕진〉 일단은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정치적인 부분보다는 최근에 일본 IT상황에 대해서 좀 알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챗GPT를 만든 오픈 AI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 전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일본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전에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IT기기나 아니면 여러가지 하드웨어적으로 소니라든지 이런 데들이 잘 나갔었잖아요.
◇ 이가혁〉 그렇죠.
◆ 김덕진〉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른바 이제 인터넷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그 부분에서 좀 속도가 늦었고 그리고 좀 변화가 좀 늦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일본이 다시 한 번 IT 개혁을 하고 변화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거나 다양한 곳들과의 제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오픈 AI가 일본에 지부를 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지금 다양한 반도체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 아시아권에 대한 전체적인 쿼터를 가지고 움직이려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일본에서도 '데이터라는 것이 중요하구나' 또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위력'을 이제야 좀 느낀 것이 아닌가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데이터가 있어야 뭔가를 하는데 지금 봤더니 일본에서 가장 큰 메신저 서비스가 일본 본인들이 아닌 한국에 있는 서버에 쌓인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AI를 하든 빅데이터를 하든 뭘 하든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에 대한 주도권이 결국에는 한국에 있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감이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 이가혁〉 그렇군요.
◆ 김덕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본 관점에서의 '데이터 주권'이겠죠. 이게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가혁〉 일본 스스로 데이터주권을 찾아야겠다는 판단이 깔린 거 아닌가, 그렇게 봐도 되겠군요.
◆ 김덕진〉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한국과 일본 만의 문제라고만 볼 수 없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일종의 인터넷 국수주의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이제 또 둘 간의 이제 논의를 좀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중국에 본사를 가지고 있는 바이트댄스의 틱톡 서비스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틱톡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더 이상 서비스를 못하게 지금 계속하려는 법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 정부가 얘기하는 걸 보면 틱톡이 미국에서 서비스하려면 미국 기업에게 팔던가 아니면 서비스를 접어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라고 하면 여기도 비슷한 겁니다. 미국 10대들 그리고 20대들이 이 틱톡을 압도적으로 쓰는데 그럼 이제 거기도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죠. 그들의 개인 정보가 본사가 있는 중국에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러한 비슷한 논리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단순히 어떠한 어떤 서비스와 기업과 기업 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의 안보적 차원까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전 세계 플랫폼의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가혁〉 미국 의회에서 틱톡 금지 법안을 어떻게 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틱톡 CEO를 불러서 청문회 하고 이런 외신 본게 기억이 나는데, 미국과 중국이 틱톡을 갖고 정보 싸움을 했듯이 한국과 일본도 라인을 가지고 데이터 싸움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군요. 단순히 라인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끼리도 계속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문제겠네요.
◆ 김덕진〉 예 맞습니다.
◇ 이가혁〉 그러면 우리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정부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지난달 한국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지분매각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에 대해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실은 최근 언론에 “이 문제에 정부가 너무 나서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네이버가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일본 정부의 차별적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며 “지분 매각이 네이버의 의사가 아닌 일본 정부의 압박에 따라 된다면 정부가 외교라인을 통해 적극 나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상황을 해결할 방책이 있을까요?
◆ 김덕진〉 두 가지 정도 방법인 것 같은데 지금처럼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이 있고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외교적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에서 취하고 있는 전략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의 비유를 좀 해볼게요. 틱톡 권리를 미국에 팔라는 주장이 나올 때, 중국 정부의 입장은 팔 수 없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술 자체가 갖는 어떤 알고리즘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가 중국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중국의 되게 핵심 정보이고 핵심 데이터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중국)가 미국에서 극단적으로 미국에서 서비스를 접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하더라도 그걸 팔 수 없다. 이게 지금 바이트댄스와 중국의 관점이고 그러한 강력한 어떠한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 이가혁〉 그렇군요.
◆ 김덕진〉 우리 입장에서의 논리 역시도 네이버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일본 안에 있는 서비스라고 볼 게 아니라 이 라인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의 지분이 높아서 일본이 운영권을 갖는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실제로 지금 라인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우리가 지금 일본에서만 잘 된다고 집중을 하고 있지만 동남아권에서 엄청난 인기를 갖고 있습니다. 대만 인구가 2300만 명인데 그중에서 라인의 월 사용자 수가 2200만 명이거든요. 그 얘기는 거의 그냥 대만 인구 전체가 지금 쓴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 이가혁〉 스마트폰 갖고 있는 사람 다 쓴다고 보면 되겠네요.
◆ 김덕진〉 그렇죠. 또 태국 인구가 7,200만인데 그중에서 라인 월 사용자 수가 5천만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면 지금 이게 일본 내부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냥 쓰는 거에서 지분을 넘겨준다는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알짜이고 아시아권 전체에서 잘 나가고 있는 대표 서비스에 대한 권한을 일본에서 가져간다고까지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이 정도의 목소리를 낼 것이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갈 것이냐, 이걸 큰 관점에서 해석을 해봐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 이가혁〉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 대한 네이버의 입장은 무엇인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무튼 사업을 접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IT전문가의 입장에서 보실 때, 일련의 사태 상황을 기회로 삼아서 네이버도 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을 하고 교통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이버에 제언을 해주신다면요?
◆ 김덕진〉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네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의 빌미가 된 것도 분명히 존재해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서버에서의 문제가 이번에 한 번이 아니라 2~3번 정도 있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예를 들면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도 일본 내에서 42만건 정보가 유출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미국 기업들한테는 얘기를 못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을 어ㄸ?ㅎ게 보면 역으로 설득을 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라인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일본만 의지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아시아권 특히나 국내에서도 잘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역으로 이런 논리를 뒤집을 수 있는 방식이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 알짜배기 서비스를 조금 더 우리나라라든지 다양하게 확대해서 서비스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중요한 것은 내일 소프트뱅크에서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 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내일 나오게 되는 소프트뱅크의 발표나 지분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한 번 더 빠르게 어떤 전략을 짤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가혁〉 내일 소프트뱅크가 실적 발표한다. 거기서 또 관련한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 같네요.
아마 투자나 또 IT 관심 많으신 분들은 내일도 뉴스를 잘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김덕진 소장님께서 명쾌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덕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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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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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대담 : 김덕진 IT커뮤니케이션연구소장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 이가혁〉 우리나라는 카카오톡을 대부분 쓰지만 네이버의 라인이라는 메신저도 다른 나라에서 유명합니다. 특히 일본 인구가 1억 2200만 명인데 이 중에서 9,600만 명이 라인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날로그에 익숙한 일본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조금 트렌디하다, 빠르다라는 사람은 이 라인을 통해서 전기요금도 내고 가스 요금도 내고 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국민 메신저라고 할만하죠. 그런데 이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해서 라인을 강탈해가려고 하고 있다는 식의 논란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소식인지 IT 전문가인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연결해서 바로 좀 알아보죠. 김덕진 소장님 나와 계시죠?
■ 진행 : 이가혁 기자 / 대담 : 김덕진 IT커뮤니케이션연구소장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 이가혁〉 우리나라는 카카오톡을 대부분 쓰지만 네이버의 라인이라는 메신저도 다른 나라에서 유명합니다. 특히 일본 인구가 1억 2200만 명인데 이 중에서 9,600만 명이 라인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날로그에 익숙한 일본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조금 트렌디하다, 빠르다라는 사람은 이 라인을 통해서 전기요금도 내고 가스 요금도 내고 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국민 메신저라고 할만하죠. 그런데 이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해서 라인을 강탈해가려고 하고 있다는 식의 논란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소식인지 IT 전문가인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연결해서 바로 좀 알아보죠. 김덕진 소장님 나와 계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