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업계, "단통법 폐지·제4이통 출현 위협…금융권, 과당경쟁 멈춰야"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알뜰폰(MVNO)업계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와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출현을 위협 요소로 지목했다.

지난 7일 저녁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소 알뜰폰업체들의 고충을 토로했다. 단통법 폐지로 인해 발생할 이동통신 3사의 지원금 확대가 알뜰폰의 경쟁력을 저해시키는 한편 B2B(기업간 거래) 분야에서 활용폭이 큰 제4 이동통신은 가계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되지 못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 겸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단통법 폐지가 추진되고 제4 이동통신이 출현하는데, 알뜰폰 사업을 촉진하고 장려해 줄 수 있는 법안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상황에서 (알뜰폰) 사업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은 굉장히 어렵다"고 토로했다.

KMVNO 측은 제4 이동통신 사업이 가계통신비를 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28㎓ 주파수 대역은 지금 이동통신사들이 쓰는 주파수가 아니다"라며 "그러면 가계통신비를 내릴 수 있는 통신 인프라가 아닌데, 로밍이나 상호접속등 특혜를 줘서 알뜰폰 정책까지 애매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회장은 협회장직을 걸고 중소 알뜰폰업체와 관련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MNO 3사 자회사, 토스, 금융기관 등을 개입시키고 제4 이동통신까지 끌어들이면서 통신 정책이나 만들어야 할 법은 만들지 않고 관련 정책을 왜곡시키느냐는 주장을 해왔다"며 "올해까지 노력해보고 안 되면 내년 2월에 협회장직을 사직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고명수 스마텔 회장은 금융사업자의 공정 경쟁을 당부했다. KB국민은행이 알뜰폰을 부수업무로 지정받았지만 도매대가 이하로 판매하는 등의 과당경쟁을 일으켜 중소알뜰폰 사업자의 출혈 경쟁을 유도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금융위원회에서 도매대가의 90% 수준을 제시했는데 KB국민은행에서 이를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80% 또는 VIP 고객에게 70%에 가까운 요금제를 통해 과당경쟁을 만들어서 알뜰폰 생태계를 왜곡시킨 바 있다"며 "공정거래라는 것은 도매대가보다 이하로 판매하면 안 되는 것인데 대기업의 대형 자본만으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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