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21대 국회서 '불발'…멀어진 '골든타임'

국회 연금특위, '연금개혁' 중단…'소득대체율' 놓고 여·야 합의 실패

'연금개혁' 과제 22대 국회로…재추진 과정에 1년 이상 소요될 전망

전문가들, "연금개혁 늦어지면 매년 사회적 비용 수십조원 발생할 것"

여·야 합의 및 입법 절차만을 남겨놨던 21대 국회의 연금개혁이 끝내 불발됐다. 여·야가 보험료율 인상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 인상 수준을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21대 국회 연금특위가 활동 종료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8일 예정됐던 연금특위의 유럽 출장 일정도 취소됐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21대 국회 내 연금특위의 활동을 종료한다고 공표했다. 종료 사유는 여·야가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에는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야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연금특위는 지난 2월 공론회위원회 출범 당시 여·야는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21대 국회의 임기 내에 연금개혁을 함께 완수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발표된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개혁 과정에 파열음이 커졌다.

지난 4월 23일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참여 토론 및 설문조사 등 위원회 활동 결과 시민대표단의 56%는 현행 보험료율(9%)을 13%로 인상하고, 현행 소득대체율(40%)도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해당 결과를 앞세워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올리는 방안을 밀고 나갔고, 이에 맞선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했다.

여·야는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에서는 견해가 일치해 보험료율을 13% 수준으로 인상하는 부분에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놓고 최소 45%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최대 43%를 고수하는 국민의힘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여·야는 끝내 합의를 포기하고 연금개혁 과제를 22대 국회로 넘기게 됐다.

이에 따라 8일 예정됐던 연금특위의 유럽 출장도 취소됐다. 앞서 이달 초 여·야는 연금개혁 논의 진전을 위해 5박 7일의 유럽 출장을 계획했다. 출장은 영국·스웨덴 등 연금개혁을 성사시킨 국가들의 사례를 확인하고, 오는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의 임기 내에 합의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결론을 내보자는 이야기가 있어서 출장을 추진했지만, 출장을 앞두고 서로의 의견을 한 번 더 확인해 본 결과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다"며 "서로 자기주장만 하고 결론을 못 내면 출장 동기까지 오해받을 수 있어 출장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연금개혁이 22대 국회의 과제로 넘어가면서, 입법을 목전에 뒀던 연금개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후 연금특위를 재구성하고, 연금개혁을 재추진 하는 과정에는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에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개혁이 지체될수록 (미래 연금기금의) 재정부족분이 늘어나게 된다"며 "연금개혁이 2024년보다 5년 늦어진 2029년에 단행된다고 가정하면 재정부족분은 609조원에서 869조원으로 급증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재정부족분이 커질수록 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얻기 어려워지고, 사회적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된다"며 "연금개혁은 조기에 추진될수록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