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활’ 민정수석, ‘NO’라 말할 수 있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현 정부 들어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을 다시 설치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기자실을 찾아 “정치를 시작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바 있다. 그 기조를 유지해 왔는데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김대중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2년 뒤 다시 만들었는데,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국정 운영 과정에서 민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 온 대통령실이 총선 참패를 계기로 민심에 귀를 더 열려는 모습을 보이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다. 민정수석실 부활로 ‘민정’(民情) 기능이 강화되면 민생 현장의 생생한 민심·여론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야권과 관가 일각에서는 민정수석실 부활이 자칫 과거처럼 검경 장악을 통한 ‘사정’(司正) 기능 강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 않다. ‘채상병 사건’이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공수처·검찰 수사 및 특검법 등 사법 리스크 대응 역할을 할지 모른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서 민심의 흐름을 읽고 직언을 해야 하는 자리인데, 형사 사건을 주로 다뤄 온 검사 출신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역대 민정수석들 가운데는 정보·권력 기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다 불법·비리에 연루되는 바람에 대통령과 정권에 짐이 된 경우가 적지 않다. 윤 대통령도 2022년 3월 당선인 신분일 때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한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 왔다”고 한 적이 있다. 윤 대통령이 그 같은 부작용을 목도하고 직접 폐지했던 자리임에도 효용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해 부활시킨 것인 만큼 김 수석은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대통령에게 전하고 아닌 것은 분명히 ‘NO’라고 할 줄 아는 소명을 다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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