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시급 법안 처리는 안하고 임기막판 해외출장가는 의원들(종합)

(서울=연합뉴스) 21대 국회 임기 만료(29일)를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잇따르고 있다. 농림축산해양식품수산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지난달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를 다녀왔다. 현지 농림정책 관계자들을 면담했다고 한다. 21대 전반기 국회의장인 박병석 의원 등은 의원 외교 차원에서 지난 4일 1주일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 등 순방길에 올랐다. 한일의원연맹은 이달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문화교류발전 행사 방문을 검토중이다. 4.10 총선 이후에만 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10건 이상 계획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외 출장자 가운데 총선에서 낙천하거나 낙선한 의원들이 다수 이름을 올리면서 '배려성 출장', '말년 휴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산적한 입법 사안에도 여야 의원들이 임기 막판 앞다퉈 해외 출장에 나서는 모양새여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국회 연금특위 소속 의원들은 활동 시한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8일 유럽 출장을 떠날 예정이었다가 막판 취소했다. 유럽의 연금제도 현황을 듣고 국회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었는데 출장 예정 사실이 공개된 뒤 비판이 많았다. 결국 연금특위는 7일 연금개혁안 여야 합의 불발을 이유로 출장 계획 취소를 밝혔다. 국회에선 상임위별로 임기 종료를 앞두고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다. 대부분 의회 외교나 정책 연구 등을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출장 목적이나 일정에 비춰 불가피한 출장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의원들의 출장 신청 가운데 국회사무처로부터 방문 목적과 일정상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퇴짜를 맞은 사례들도 여럿 있다고 한다. 촌극이 아닐 수 없다. 정책 연구 등을 내세워 해외 출장까지 가야 할 일인지 의원들 스스로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국회 차원의 세밀한 검증도 필요하다.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지적을 받은 20대 국회보다도 낮은 법안 처리율을 보인다. 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4년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2만5천830건 중 9천455건이 처리돼 법안 처리율은 36.60%에 그쳤다. 아직 처리되지 못한 법안 중에는 국가 경쟁력과 미래 산업의 향배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 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등을 명시한 'AI 기본법'이 대표적이다. 기술 개발에 뒤처질 경우 미래 산업 주도권을 잃게 되고 경제 안보 측면에서 위협이 될 수 있다.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늘리는 등 내용의 이른바 'K칩스법' 연장도 시급하다. 여야가 처리하기로 공감대까지 형성했다가 미루고 있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은 표류중이다. 국가의 미래를 고심하고 준비하는 데 여유를 가질만한 상황이 아니다. 국익과 민생에 직결되는 중대 현안은 21대 임기 내에 반드시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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