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정수석실 부활에 "총선 패배 후 사정기관 장악 의도"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이 민정수석비서관을 부활시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총선 패배 후 약화되는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7일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하자,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권력에 취해 불통과 독선의 정치를 계속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께서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민심 청취를 위한 인사라고 하지만, 민심은 핑계거리일 뿐"이라며 "검찰 장악력 유지가 고단한 민생과 무슨 상관이냐"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정수석을 통해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사정기관들을 앞세워 여론동향이라도 파악할 셈이냐"라고 따져물었다.

최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데 활용되어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세평 검증을 위장해 정적과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실토한 바 있다"라고 했다.

이어 "김주현 민정수석은 박근혜 정부 법무부차관으로 우병우 민정수석과 함께 사정기관 통제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민정수석 부활을 통해 총선 민의를 외면하고 검찰 장악을 통해 가족을 사법 리스크에서 구하는 데 골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낸 양부남 당선인도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출연해 "검사라는 직업은 민심 청취와는 거리가 먼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라며 "검찰 출신은 (민정수석에) 적절치 않다"라고 비판했다.

양 당선인은 "민심을 청취하는 목적으로는 이것은 결국 사정 목적"이라며 "검찰과 경찰을 장악하기 위해서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기용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이에 진행자가 '민정수석을 신설해야 할 만큼 검찰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하나의 방증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느냐'는 질문에 양 당선인은 "민정수석을 부활하게 되면 모든 검찰의 주요 보직자들은 민정수석과 코드를 같이 한다"면서 "이것은 친윤 체제가 더욱 공고히 되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 수사나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의 방탄에 더욱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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