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檢수사 급물살…법조계 “처벌 가능성은 작아”

검찰, 사건 전담팀 구성…이원석 “법리 따라 엄정 수사”
직무 관련성 확인 필요…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 없어
김 여사 소환조사는 변수…도이치 주가조작 물을 수도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출국인사를 하고 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전담팀을 꾸리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김 여사의 처벌 가능성은 작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출근길 문답은 예정에 없었던 것이다.

김 여사 특검을 방어하기 위한 수사가 아니냐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선 “추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수사 경과와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총장은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보고를 받고 “김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맡은 형사1부에 특별수사 전문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했다.

수사팀은 조만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애초 검찰은 백 대표와 출석 일자를 9일로 조율했다가, 백 대표가 김 여사 관련 명품가방 외에도 추가 고발을 준비 중이라며 이달 20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윤 대통령 부부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최 목사가 손목시계에 내장된 초소형 카메라로 촬영했고, 가방은 서울의소리가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이 보도된 게 지난해 11월, 고발장이 접수된 건 지난해 12월인데 사실상 5개월간 멈춰있던 수사가 갑자기 본격화한 셈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다만 현행법상 김 여사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본인을 처벌하는 규정만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공직자는 대통령이고 김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다. 대통령의 직무관령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사전적, 사후적으로 몰랐다고 하면 청탁금지법 적용은 쉽지 않다”며 “뇌물죄는 더 까다롭다”고 말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추가로 특수수사 인원을 받아 수사팀이 꾸려질 만한 일이 아니다”라며 “청탁금지법이나 뇌물죄 성립은 쉽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법리 검토도 끝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당사자인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는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데, 더 중요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까지 조사가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이 큰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사실상 핵심”이라며 “명품가방 의혹 수사는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가리기 위한 물타기 정도인데, 김 여사가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없을 듯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전담팀을 꾸렸는데 정작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만으로 끝내는 건 충분히 조사가 이뤄졌다고 하기 어렵고, 믿지도 않을 것”이라며 “사안의 중요성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으니 소환조사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투데이/김이현 기자 (spe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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