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미국서 판 차, 중국에 데이터 안 보낸다"…규제 완화 건의

美 상무부, 中 겨냥 커넥티드차량 조사에 의견

"정보통신기술·서비스 범위 포괄적…제한 필요"

미국 정부가 커넥티드 차량(connected vehicles, CV)에 중국 기술이나 제품을 쓰는 걸 규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자 현대차그룹은 범위를 최소화해달라고 제안했다. 미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차량 생산·판매가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 이동수단 주도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꾸준히 경쟁하는 가운데 현대차를 비롯해 우리 정부와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를 중심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일 현대차그룹이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커넥티드 차량에 쓰이는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에 대해 명확히 정의해달라고 요구했다. 회사 측은 "산업안보국이 제안한 커넥티드 차량의 정의는 모든 종류의 차량과 부품을 포괄할 수 있을 만큼 광범위하다"며 "전선이나 LED, 브래킷, 볼트 등 커넥티드 차량의 다양한 부품 가운데 일부는 새 규칙의 목적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출처:연합뉴스, 로이터]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커넥티드 차량에 중국 등 우려국가의 기술을 쓸 경우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 우려가 있다며 상무부에 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상무부는 우려국가의 소유, 통제, 관할에 있거나 지시를 받는 기업이 ICTS를 개발하거나 제조할 경우 미국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려국가는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정도며 이 가운데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만한 곳은 중국뿐이다. 미국 정부의 조치가 어떤 수준에서 나오는지에 따라 중국산 부품을 쓰는 글로벌 완성차 제작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는 배경이다. 커넥티드 차량은 자율주행이나 고도화된 주행보조 기술은 물론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차량 제어, 내비게이션 등 이제는 보편화된 기능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미국 정부가 안보상의 이유로 새 규칙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ICTS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현대차 측은 제안했다. 외부 당사자가 연결된 장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모뎀이나 게이트웨이 같은 하드웨어, 원격으로 접근하고 조작할 수 있는 하드웨어, 아울러 이를 작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정도만 규제하는 게 적절하다고 예시로 들었다.

뉴욕국제오토쇼 현대차 전시관[사진출처:연합뉴스, EPA]

중국산 부품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부품 공급선을 조정하면서 차량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언급했다. 현대차는 "공급망은 단기간 내 조정할 수 없다"며 "차량 안전 등 의도치 않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 판매하는 커넥티드 차량의 제조 비용이 늘어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커넥티드 차량을 통해 수집한 정보가 해외로 나갈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현대차는 "행정명령에 따라 정의한 외국의 적국은 미국에서 운행하는 차량에서 수집하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량에 설치한 센서는 데이터를 수집해 제어기로 전송하며 제어기가 차량의 게이트웨이를 통해 네트워크에 연결된다"며 "센서에 백도어를 설치하더라도 센서 자체에 모뎀이 없으면 차량 운영체제(OS)와 독립적으로 무선연결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제어기가 미리 프로그래밍 돼 있지 않다면 수집한 정보를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터라 유출될 가능성이 없고, 외부 해킹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커넥티드 차량 정의에 대해 지나치게 광범위한 해석이 소비자 효용 감소, 주행 안전 저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의견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정부는 "한국 자동차 업계는 커넥티드 차량 공급망 조사의 넓은 범위, 잠재적 규제 대상의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 시행 시기가 모두 업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의견을 남겼다. 안보 위험에 대응하는 조사의 취지는 이해하나 고려할 사항이 있다고 당부했다. 미국 내 자동차 회사를 대변하는 자동차혁신엽합은 이번 조사의 초점을 개별 부품이 아닌 ICTS 시스템에 맞춰줄 것을 건의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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