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中조선업 불공정 조사, 韓-日이 최대 수혜국 될것”

조사 결과따라 관세 등 부과 가능

FT “美 조선소엔 큰 도움 안될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시스

미국 정부가 중국 조선업체를 겨냥해 불공정 무역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최대 수혜자가 한국과 일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현지 시간) “조선업에서 중국의 패권에 도전하려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시도가 미국 조선소를 되살리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점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지난달 미 무역대표부(USTR)는 전미철강노조(USW) 등의 청원에 따라 무역법 301조를 발동해 중국 조선·해운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은 중국 조선업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중국 조선소에 대한 미국의 발주는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보단 중국산 선박이 미국에 입항할 경우 컨테이너당 50달러(약 6만8000원) 수준의 항만 이용 수수료를 걷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해양 컨설팅 업체인 매리타임 스트래티지 인터내셔널의 스튜어트 니콜 이사는 FT에 “미국에서 선박 건조 비용은 다른 나라보다 3, 4배가 더 든다”며 “이번 조치로 미국이 조선 분야를 재건할 거란 기대는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미국의 이런 조사 덕에 가격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한국과 일본의 선박 수주가 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FT는 “올 1분기(1∼3월) 한국의 총 선박 수주액은 1년 전보다 41.4% 늘어났다”며 “같은 기간 8.6% 늘어난 중국보다 증가 폭이 컸다”고 분석했다.

컨설팅 기업 리달의 쿤 카오 부대표 역시 “미 조사는 한국과 일본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미국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에 사용하기엔 ‘매우 까다로운 지렛대(very tricky lever)’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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