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연금 개혁안에 "결국 2030 세대가 빚폭탄 떠안게 될 것"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빚폭탄을 20, 30 세대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졌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보험료를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조금만 더 내고 훨씬 더 받는 안'을 다수안으로 투표했다고 한다"며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두 개의 안은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차이 외에는,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연금개혁의 목적이 실종된 개악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캐나다와 일본은 연금개혁으로 150~100년 후까지 지급할 기금을 관리하고 있다"며 "연금개혁의 목적이 기금소진 시점의 찔끔 연장이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100만 명이 태어났던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을 20, 30 세대와 20만명 이하로 태어나는 저출산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다"며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결국 20, 30 세대 및 미래세대가 빚폭탄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IMF가 작년 11월 공개한 한국 연금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와 연금제도라는 단 두 가지 요인만으로도, 약 50년 뒤인 2075년의 국가부채가 GDP의 200%로 될 것으로 전망했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해도, 보험료를 22.8%까지 올려야만 국가부채가 더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연금개혁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 스웨덴식 확정기여(DC, Defined Contribution)형 제도로의 전환과 △ 공무원·교원 등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을 일원화하는 동일연금(common pension)제를 제안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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