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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명품백)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고발을 접수한 지 5개월 만이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사건은 고발된 지 4년이 넘었지만 가시적인 수사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총장 지시에 따라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이 사건이 고발된 지 5개월 만이다.
수사팀은 오는 9일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제공한 재미동포 목사 최재영씨를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측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 측과도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가 처음 제기했다. 당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이 같은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최 목사가 ‘손목시계 카메라’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명품가방은 서울의소리 측이 사전에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이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지만 5개월째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 총장이 지시하자 고발인 조사에 나서는 등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다.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에게 타격이 적은 이 사건부터 야권의 ‘김건희 특별검사법’ 도입 전에 서둘러 종결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는 ‘감감무소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 사건이 고발된 지 4년째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하거나 처분하는 등 사건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1심 법원은 관련자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김 여사 계좌가 최소 3개 주가조작에 활용된 것으로 인정했다. 김 여사가 단순한 ‘전주’인지, 핵심 공범으로 주가 조작에 가담했는지 여부가 수사로 규명해야 할 대상이다.
검찰은 권 전 회장 등 관련자들의 2심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를 놓고 다른 한 편에선 검찰이 당장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거나 처분할 의지가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한다. 이 총장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선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권은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배제된 상태다. 박범계·한동훈 전 장관에 이어 박성재 현 법무부 장관까지 이를 되돌리지 않으면서 검찰의 수사 지연 핑곗거리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윤 정부 내내 “김건희는 수사 중”···특검법 발의 자초한 ‘감감무소식’ 검찰 수사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2292048011
☞ 재점화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혐의 조사’···대통령실·검찰 균열 불씨될까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4130600021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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