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단체 "尹 거부권 행사하면 사생결단…대통령실 전면적 수사 해야"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해병대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해병대 예비역 연대 법률자문역인 김규현 변호사가 "대통령실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4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특검이 최종 공표돼 진행되는 걸 전제로 "(특검은) 우선 공수처로부터 사건 기록을 받아서 분석해야 한다. 오는 7월, 8월이 되면 통신사에서 보관한 통신기록들이 삭제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한 통신기록 확보가 가장 시급할 것 같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또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범죄 동기입니다. 왜 대통령이 굳이 투스타 사단장을, 사단장은 대통령이 보기에는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을 살리겠다고 이렇게 격노까지 하면서 공직기강비서관실, 안보실까지 전부 다 동원을 해가면서 이렇게까지 했는지 이 부분이 아직 안 밝혀졌다"라며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결국 대통령실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공수처 조사를 받은 데 대해 "사건 초기에 김계환 사령관은 임성근 사단장의 직권남용이라든가 이런 혐의까지 최초로 주목했던 인물이다. 그리고 후임 사단장까지 추려서 보고를 했었다. 그리고 나온 메모 중에는 '장관님 제가 책임지고 이첩하겠다', 이런 취지의 어떻게 보면 외압에 저항하는 듯한 메모까지 발견이 됐다. 그런데 군검찰 수사를 받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 국방부 전화를 몇 차례 받은 다음에 완전히 태도를 바꿔서 그쪽 편으로 돌아선다"라며 "과연 김계환 사령관한테 어떤 외압이 가해졌고, 무엇 때문에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를 버리고 국방부와 대통령실 편에 서게 된 것인지 그런 부분이 규명돼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상되는 상황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것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자는 것인데 대통령실이 그걸 거부한다면 대통령실 직무가 순직 해병의 사망 원인과 수사 외압의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특검법 통과 때 본회의장에서 눈물 흘리셨던 백발의 노 해병님이 계신다. 그분 해병대, 월남전 참전 용사다. 그분의 눈물을 보고 대통령실이 좀 느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왜 순직 해병의 죽음을 덮으려고 하고 보수 정권이 해병대 참전 용사들하고까지 이렇게 척을 지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저희 해병대 예비역들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거기에 맞설 것"이라고 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4일 오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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