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도 인허가 등 부진…주택 공급 부족 우려 증폭

전국 주택 인허가, 지난해 1분기 대비 22.8% 감소…서울은 '반 토막'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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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주택 인허가는 7만 4558호로 지난해 1분기 9만 6630호 대비 22.8%나 감소했다.

대표적인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 급감은 앞으로 3년 정도는 주택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음을 뜻한다.

감소율은 수도권이 14.2%로 지방 27.8%보다 훨씬 낮았지만, 서울과 인천은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인허가는 불과 6493호로, 지난해 같은 분기 1만 2749호에서 49.1%나 줄어 '반 토막'이 났다.

인천 역시 2391호에 그쳐, 지난해 1분기 3896호 대비 38.6% 급감했다.

또 다른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착공도 부진한 모습이다.

올해 1분기 착공은 4만 5359호로 지난해 1분기 5만 7153호 대비 20% 넘게 줄었다.

특히, 수도권은 지난해 1분기보다 9424호나 감소한 2만 4165건에 그쳤다. 감소율이 28.1%로, 지방 10.1%를 압도했다.

"전반적 경기 회복 등 거시경제 상황 변화 없이는 개선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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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가운데 경기는 감소율이 무려 55.2%로 나타난 반면, 서울은 15.0%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연구원 김지혜 연구위원은 "서울 중에서도 입지가 양호해 어느 정도 분양 확보가 가능한 지역만 늘어난 것으로 보이며, 서울 전체적으로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주택 공급 선행지표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부진 장기화 우려도 한층 커지게 됐다.

국토부의 황당한 '공급 실적 과소 집계' 소동을 거치며 지난해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기존 발표보다 각각 약 4만 호와 3만 3천 호 상향됐지만, 서울 등 수도권은 여전히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지난해 수도권 인허가 실적은 2022년까지 최근 10년 연평균 대비 70%대 수준에 그쳤고, 착공은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인허가는 최근 10년 연평균 대비 50% 선을 겨우 넘겼고, 착공은 40% 미만으로 극히 저조했다.

김지혜 연구위원은 "최근 주택 공급 부족은 고금리와 고물가에 기인한 공사비 상승 등 복합적인 원인 탓"이라며 "거시경제 상황에 변화가 없다면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택 경기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물가도 낮아져 주택 매수 희망자들이 '주택에 조금 더 소비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공급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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