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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협의회를 이끄는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배경훈 LG AI연구원장(공동 의장)과 데이터 처리기준, 리스크 평가, 투명성 확보 등 3개 분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도 자리했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정책 협의회를 열고 보이스피싱 조기 탐지를 주제로 음성 정보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등 AI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이날 최대 화두는 AI 시대에 맞는 '공개 개인정보 활용법'이었다. 그간 데이터 담당 분과는 공개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왔다. 가이드라인은 올 5월 공개된다.
고학수 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AI 개발, 적용, 활용 등 전체 맥략에서 중추가 될 핵심적인 의의를 담을 예정"이라며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개인정보가 AI 학습에 안전히 활용되고, AI 기업 혁신을 돕는 역할을 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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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습방식이 웹스크래핑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공개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가져가 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웹스크래핑이란 온라인 출처에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으로, 소셜미디어와 영상 공유 사이트 또한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AI에 학습될 수 있다는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다. AI 모델 학습에 데이터를 '복사 붙여넣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은 대규모 웹스크래핑에 대한 경각심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이날 배경훈 원장은 "일본은 한국에 비해 정보화가 늦지만, AI 산업에서 선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총리 직속 기관을 설치하는 등 가이드라인 발표에도 앞장서고 있다"며 "개인정보위가 공개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대한민국 AI 발전에 나침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에 담길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고 위원장은 "AI 맥락에서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한 일종의 가드레일을 설치해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날 협의회 관계자들과 토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수정 및 보완할 계획이다. 글로벌 관점에서 본 최신 AI 트렌드도 담길 전망이다.
배 위원장은 "일부 전문가는 머지 않아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데이터를 AI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는다"며 "AI 발전을 위해 핵심 원료인 공개 데이터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프라이버시 침해를 예방할 기준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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