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남녀 10명 중 4명 “결혼 부정적”…“자녀 낳아야” 61% 그쳐 [오늘의 정책 이슈]

우리나라 미혼남녀 10명 중 4명은 앞으로 결혼을 하지 않을 계획이거나 결혼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꼽은 이상적인 자녀 수의 평균은 1.8명이었지만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비율은 10명 중 6명꼴이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결혼·출산·양육 인식 조사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조사는 3월29일∼4월3일 전국 만 25∼49세 남녀 201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혼남녀 22.8% “나중에도 결혼하고 싶지 않다”

조사에 따르면 미혼남녀 중 결혼을 하고 싶거나 계획 중인 경우는 전체 61%로 나타났다.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비율은 3.7%였고, ‘지금 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10.8%,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하고 싶다’는 응답은 46.5%로 집계됐다. 언젠가 결혼을 하고 싶다는 비율이 남성은 55.9%로 절반을 넘은 반면, 여성은 35.7%로 3분의 1 수준이었다.

결혼의향이 없는 경우(나중에도 하고 싶지 않다)도 남녀의 차이가 컸다. 전체 응답 비율은 22.8%였는데, 남성은 13.3%에 그친 반면 여성은 33.7%에 달했다.

결혼의향이 있지만 아직 미혼인 사유의 경우 남녀 모두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더 모은 다음에 하겠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82.5%, 여성은 63.1%가 이 사유를 택했다.

결혼의향이 없다는 응답의 주된 사유는 남성은 결혼식 비용, 신혼집 마련 등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답변이 88.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결혼에 따른 가사, 출산, 자녀양육 등 ‘역할에 대한 부담’ 때문(88.8%, 복수응답)이라는 응답도 비슷했다. 여성의 경우 ‘역할에 대한 부담’이 92.6%였고,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92.2%)이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결혼의향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남성은 만족할만한 일자리(85.3%) 등 경제적 조건의 개선, 여성은 결혼 후에도 일에 열중할 수 있는 조건(72.2%)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남녀가 생각하는 결혼 자금은 평균 주택자금 2억4000만원과 그 외 7900만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결혼에 부정적인 응답자의 필요한 주택자금 평균은 3억원, 긍정적인 응답자는 2억2000만원이었다.

◆“자녀 있어야” 10명 중 6명 그쳐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1.1%로 결혼에 긍정적인 응답률과 비슷했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9.7%인 반면, 여성은 51.9%로 낮았다. 특히 25∼29세 여성 중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4.4%에 불과했다.

이상적인 자녀 수의 평균은 1.8명이었다. 그러나 자녀가 없는 남녀의 32.6%(기혼 42.4%, 미혼 29.5%)만 자녀출산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다만 남녀 모두 소득 지원증가와 자유로운 육아휴직, 재택근무 등 육아시간 지원 증가 시 출산의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조건으로는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를 하여도 급여가 충분할 경우(88.3%), 근무시간이 줄고 육아시간이 줄어들 경우(85.2%),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83.2%) 등이었다.

출산의향이 있는 여성 응답자의 88.8%는 출산 이후에도 경제활동 지속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29세 여성의 경우 이 비율(92.8%)이 더 높았다.

부모의 61.4%는 아이돌보미, 민간육아도우미 등 가정방문 돌보미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이용률은 공공아이돌보미 15.8%, 민간아이돌보미 15.5%로 낮게 나타났다. 초등돌봄 기관인 늘봄학교의 경우 부모의 77.6%가 이용을 희망했고, 30.4%는 전 학년 동안의 이용을 희망했다.

◆66% “육아휴직 신청했으나 회사서 반려”

맞벌이 부모의 38.8%는 일·가정 양립을 이루기 위해 육아시간 확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희망하는 육아근로지원제도는 자녀연령 대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출산 직후부터 자녀 12개월이 될 때까지는 육아휴직, 자녀가 18개월부터 초등학교까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는 양육시기 전반적으로 수요가 높았다.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 사유로는 경력 및 승진·배치 등 불이익 염려(89.1%), 사내 눈치 등 조직문화 때문(87.4%). 소득감소(84.6%), 동료 등에게 폐를 끼칠까 봐(80.9%) 등의 순이었다. ‘신청했으나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아서’라는 답변도 66%나 됐다.

응답자들은 일·가정양립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조치로, 제도사용으로 인한 급여삭감 최소화(25.1%), 업무대행자에 대한 보상지원(21.9%), 제도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조치를 한 사업장 처벌강화(19.1%)를 꼽았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 증대를 위해 동료에 대한 보상 확대(28.3%), 제도시행 기업에 대한 지원확대(27.3%)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육아휴직을 결정할 수 있는 적정 급여액 평균은 근로소득(실수령액 기준)의 약 80.1%인 266만6000원이었다.

◆10명 중 9명 “정부 저출산 정책 효과 없다”

응답자 대부분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저출산정책은 효과가 없다(90.8%)고 응답했다. 그간의 저출산정책 캠페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느낌이 없거나(41.7%), 오히려 반감이 든다(48.0%)고 답하기도 했다.

정부대책 중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비율은 ‘자유로운 육아휴직제도 사용’이 81.9%로 가장 높았고, ‘남녀평등한 육아 참여 문화 조성’(77.6%), ‘양육을 지지하는 육아친화적 문화조성’(76.4%) 등의 순이었다. ‘군 가산점제와 유사하게 출산에 대한 가산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질문의 동의 비율은 남성의 경우 63.3%, 여성의 경우 56.8%로 나타났다.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응답자 특성에 따른 분석을 통해 성별, 연령, 취업, 자녀유무 등에 따른 맞춤형 정책고려가 필요하다”며 “20대 중후반 청년층의 인식, 가치관에 대한 심층적 인식조사를 통해 코호트별 특성을 세부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류연규 서울신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돌봄수요가 영아기뿐만 아니라 초등학령기 자녀까지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일하면서 양육할 수 있는 제도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문화적 변화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조사로 주거·일자리 등 경제적 지원과 일·가정 양립이 결혼·출산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조사결과를 반영한 체감도 높은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육아 친화적인 문화·환경이 마련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