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 "채상병 특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일 대구 수성구 대구고·지검을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5.02. /사진=이무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 움직임에 대해 "제도 취지에 잘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2일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대구 고·지검을 방문해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에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채상병 사건은 경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관련 부분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외압 행사 부분을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에서 수사중인 사건이 특검으로 진행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역시 검찰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미진 사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마련된 수사기관인데 그런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잘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아직 법안을 보지 못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특검은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제한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범야권을 중심으로 22대 국회에서 '검수완박 시즌2' 추진이 전망되는 데 대해서는 "검찰 개혁은 국가 형사사법시스템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검찰의 기능이 최고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국민을 위해 추진돼야 한다"며 "오로지 정치적 유불리나 집단의 이해관계 없이 국민의 공감도를 받을 수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검찰에 대한 악마화, 젊은 검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에는 대구고·지검에서 업무보고, 우수직원 격려와 직원간담회 등을 진행한다. 오후에는 대구교도소로 이동해 이전 개청식에 참석한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