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등 유엔 50개국 “북한 위반 행위 감시할 독립기구 필요”

한미일 등 유엔 회원국 50개국이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활동은 지난달로 종료됐지만, 50개국은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독립 기구를 한미일 주도로 조속히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 AP연합뉴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49개국 대표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분석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들과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지난 4월30일 임기를 마치고 활동을 종료했다.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고, 매년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내는 역할을 해왔다. 앞서 안보리는 4월28일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을 표결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이날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핵무기) 비확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한 노력을 기울여 온 패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런 작업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고,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대북제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북한은 다수 안보리 결의에 따른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안보리가 북한에 지속해서 요구해왔음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대안 감시 기구를 묻는 질문에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다수의 가능성을 현재 검토 중“이라며 “나머지 회원국들에 제안할 아이디어를 현재 한국, 일본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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