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웨일스, 거짓말하는 정치인 의원직 박탈하는 법안 추진[통신One]

법제화되면 세계 첫 도입 사례…"여론 호도 행위도 불법 간주"

발의한 의원 "고의로 속이려 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 회복"

영국 런던의 ITN 스튜디오에서 열린 채널 4 뉴스의 토론회에서 아담 프라이스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4.05.01/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런던=뉴스1) 조아현 통신원 = 영국 웨일스 의회 '세네드(Senedd)'가 의원이나 의원직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거짓말을 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해 이목을 끌고 있다.

30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과 아이뉴스 등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중도좌파 성향의 웨일스 민족주의 정당인 플라이드 컴리(Plaid Cymru) 전 대표 아담 프라이스 의원이 발의했다.

이번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하면 고의적인 거짓말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세네드 의원이나 후보자는 자격을 잃게 된다.

법안은 웨일스 노동당 대표이자 정부 수반인 본 게팅을 포함해 웨일스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4개 정당 모두의 지지를 받고 있다.

만약 해당 법안이 법제화되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정치인의 허위 발언, 의도적 거짓말을 범죄화하는 것이다.

프라이스 의원이 상정한 이번 수정안은 세네드 의원이나 후보자가 고의로 의회나 대중을 상대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간주한다.

이는 자신의 발언이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이나 신념 또는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나 의도로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변론을 막기 위한 것이다.

프라이스 전 대표는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대중은 특정 정치인들이 면죄부를 받고 거짓말하는 것을 보는 데 지쳤다"며 "우리는 모든 정치인이 청렴하고, 정직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행동하도록 규칙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에는 항상 신뢰의 간극이 존재해 왔지만, 이제는 간극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며 "정치인이 고의로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채택될 수 있는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네드는재 기존 60석이었던 웨일스 의회 의석을 96석으로 늘리고 선거구도 16개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웨일스에 거주하지 않는 의원은 입후보 할 수 없도록 등록 자격 기준도 개정하고 있다.

영국 여론조사업체 오피니엄이 성인 205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대중의 67%가 노동당과 보수당 정치인들이 서로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똑같이 높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25%는 보수당이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답했고 응답자 8%는 노동당이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봤다.

정치인이 거짓말을 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동당 유권자 52%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자유민주당 유권자 42%, 보수당 유권자 34%에 비해 노동당 유권자가 법안 지지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tigeraugen.cho@gmail.com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