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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민주, 2일 채상병특검-이태원 특별법 본회의 처리 '강공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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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특검은 총선 민의…국힘, 국민-윤 중 선택하라"

여야, 이태원 조사위 구성·권한 협상…합의 가능성도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4.04.30.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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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일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놓고 대여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특히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의 재표결이 총선 민의라며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21대 국회 임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물론 시급한 민생법안인 전세사기 특별법 등에도 반대 의사를 밝히며 본회의 개최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이 부여한 본분과 책임을 내팽개치고 여당을, 공당을 자처하느냐. 무책임한 대통령과 조금도다르지 않은 무책임한 여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니, 국민의힘도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로 계속 남으려고 하느냐"며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거부하는 것은 총선 민의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윤심을 좇겠다는 다짐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인지 윤석열 대통령인지 분명히 선택하라"며 "민주당은 좌고우면 않고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 국민의힘의 몽니에 21대 국회가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끝나는 무능한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도록 두고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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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 상황'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24.05.01.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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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 등을 통해 본회의 일정과 처리 안건을 놓고 논의를 이어간다. 이태원특별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물밑 조율에 나서고 있어 합의 처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태원법 처리와 관련 "합의가 돼서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기간과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요구가 있어 그 문제에 대해선 협의를 했고 원내수석 간 조금 더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유가족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최종적으로 합의 여부를 결정지을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최소한 유가족분들께서 이해하고 동의하는 영역 내에서의 약간의 내용 변경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도 이태원법에 대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조사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조사위가 활동과 관련해 과도한 권한을 가진 것, 법안 내용 중 독소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양당 수석부대표끼리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의 말을 종합하면 핵심 쟁점인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독립적으로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조위 구성을 놓고 막판까지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는 특조위원은 모두 11명으로 여당과 야당이 각각 4명을,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화 협의해 3명을 추천한다고 적시했다. 민주당은 당초 유가족단체가 특조위원을 추천하도록 했지만 김진표 의장 중재안을 바탕으로 협상안을 수용해 이같이 바꾼 바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여야가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본다. 우리 당이 요구하는 대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며 단독 처리를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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