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부실 논란, 곧 문 닫을라…지역 금고 뱅크런도

쪼개기 대출·깜깜이 투자…새마을금고를 어찌할꼬 [스페셜리포트]

새마을금고 제공

16년 만에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직원 성과급 ‘0’.

지난해 실적 악화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매년 초 임직원에게 지급하던 성과급을 올해는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중앙회는 지난해 적자로 전환, 당기순손실만 2501억원을 기록했다. 중앙회가 순손실을 기록한 것은 공시를 시작한 2014년 이후 최초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부실 여파의 결과다. 이를 감안해 대손충당금을 4437억원이나 쌓으면서 적자를 냈다. 직전 해 대손충당금 395억원 대비 1023% 급증한 수치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지역 단위 금고에서 잇따른 부실과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에서 600억원대 부실 대출 의혹이 일었다. 그러자 이 지점에 돈을 맡긴 고객들이 동요했다. 이런 와중에 인근 화도새마을금고와 합병이 결정됐다. 그러자 지점이 망했다고 보고 예금 인출 사태, 일명 뱅크런이 발생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위기설 진화에 나서면서 사태는 잠시 진정됐다.

그런데 8월에 또 악재가 터졌다.

검찰은 ‘새마을금고중앙회 비리 의혹’ 관련, 이 시기에 42명을 고소했다.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대표, 류혁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 등 중앙회 핵심 임직원 12명도 포함됐다. 죄목도 금품 수수, 부정 대출, 특가법상 배임 등이다. 게다가 2023년 기준 전국 1288곳 새마을금고 가운데 적자 금고가 431곳으로 전년 대비 10배가량 급증한 점도 소비자 불신을 증폭시켰다.

이 밖에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새마을금고 난맥상은 여러 가지다.

무엇보다 공공연한 ‘쪼개기 대출’ 때문에 전국적인 부실로 번진 사례가 다수였다. 코로나19 기간 지역 건설 붐이 일자 뒤늦게 대구 지역 금고 12곳이 지역 건설사 다인건설에 중도금 대출을 해줬다. 그런데 2022년부터 PF 부실 등으로 전국적인 자금난이 발생하자 지역 금고 위기설이 확산됐다. 대구 일대 금고 연체율은 함께 상승했다.

이런 동반 부실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각 지역 금고의 동일인 대출 한도는 50억원이다. 그런데 새마을금고 일부 지점의 경우 대형 부동산 PF에 참여하기 위해 다른 지점과 공동대출하는 방법을 썼다. 그러다 부실이 발생하면 모두가 위태로워지는 식이다.

비단 대구뿐 아니다. 용인시 성복지구 주택 개발 사업, 부산 기장군 관광단지 조성 사업도 ‘쪼개기 대출’로 시끄러웠다. 특히 용인시 성복지구 주택 개발 사업은 A사가 전혀 이 지역과 관계없는 전북 익산시 원광새마을금고 등 여러 새마을금고에서 수백억원의 담보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이곳은 인허가가 반려됐고 반려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용인시청을 상대로 수년에 걸쳐 하고 있지만 결국 모두 패소했다. 이처럼 개발이 불가한 토지를 담보로 새마을금고가 대출해주면서 새마을금고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새마을금고가 동일인 대출 한도·권역 내 대출 규정 위반 의혹이 있다”며 “여러 금고가 모여 공동대출할 경우 주관 금고를 사업지 인접한 곳(50㎞)에 둘 것, 대출금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각 금고별로 현장실사 실시, 중앙회 심사 대상으로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변경된 심사 규정을 모두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고 일부 사업장은 새마을금고가 초기에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했지만 뒤늦게 강행한 정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0년 경기 용인시에 개발 예정이었던 49층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프로젝트에 전북 전주, 울산 등 전국 곳곳의 새마을금고 8곳이 360억원의 대출을 내준 사례도 있다. 이 사업 역시 지연되면서 대출금 상환을 못해 토지가 공매 처분 위기에 처해 있다. 부산 기장군에서 진행 중인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는 전국 새마을금고 30개 지점이 1000억원대 쪼개기 대출을 해줬는데 역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후문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권역이 달라 부동산 PF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데도 무리하게 쪼개기 대출을 감행해 결국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국정감사 당시 지적 사항에 대해 중앙회 측은 “중앙회가 전국 단위 금고들이 모여 대출을 하는 것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단위 금고들은 모두 각각의 ‘독립체’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중앙회의 유일한 권한인 검사권을 발동할 수 없기 때문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 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중앙회 차원에서 투자한 대체 투자 실적도 낙제점이다.

새마을금고는 해외 대체 투자를 늘리기 위해 베스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베스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8호)에 KB증권 등과 함께 LP(재무적투자자)로 참여했다. 이 운용사는 2018년 영국 런던 소재 오피스 빌딩을 2억6700만파운드(약 4400억원)에 매입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 악화 여파로 시장이 침체되면서 지난해 결국 1억5000만파운드(약 2500억원) 정도에 팔았다. 펀드 손해액만 1900억원에 달한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56호 (2024.04.24~2024.04.30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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