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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고흥군, 공유재산 이용실태 전수조사…국비 1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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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전담팀 신설

뉴스1

고흥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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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고흥군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관리를 위해 1일부터 12월까지 2024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대장을 토지·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과 대조해 오류·누락사항을 먼저 정비하고 정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대상은 토지 6만9817필지를 비롯해 총 7만831건으로 예상된다.

올해 실태조사는, 지난 1월 공유재산을 전담할 팀을 신설해 촘촘한 관리가 가능하고, 총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는 만큼 어느 때보다 더 정확하고 빈틈없는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된 자료를 기초로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 및 대부(사용허가) 목적 외 사용 등을 적발하고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부과, 계약 해지 등의 행정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무단 점유 등의 적발도 중요하지만,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활용 가치가 있는 유휴재산 발굴에 더욱 집중하고, 특히 공공 임대농지 확보 등 2030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공유재산 활용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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