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라인 지분 매각 요구는 차별적 탈취행위…즉각 중단을"

그래픽=정서희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0일 “일본 정부가 두 차례의 행정지도로 라인야후에 네이버 지분을 정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과 한일 간 상호주의에 맞지 않는 전례없는 일”이라며 “한국기업에 대한 심각한 차별행위이자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라인야후를 빼앗기 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일본은 네이버 라인 탈취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란 제목의 성명에서 “일본 정부의 네이버 라인 탈취가 성공할 경우 이는 외국기업 탈취의 안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이같이 우려했다. 현재 네이버 라인은 대만, 태국 등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으며 글로벌 사용자는 2억명 이상이다. 동남아 등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해 국내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라인에서 개인정보 약 51만건이 유출된 건과 관련해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라인야후 주식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설립한 합작법인 A홀딩스가 약 65%를 보유하고 있다. 소프트뱅크와 네이버는 A홀딩스에 50%씩 출자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올해 3월 5일과 이달 16일 두 차례에 걸쳐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강제로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 일본 정부의 불합리한 조치를 강력히 규탄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일본 정부는 다른 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라인에 재발 방지책만 요구해야 한다”며 “외교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 될 수도 있음을 명확히 알리고 법적 구속력 없는 행정지도만으로 민간 기업에 지분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문제 제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본 대사 소환 후 항의 등 가용한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일본 정부의 부당한 행태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기업이 외국 정부로부터 부당한 조치를 당하고 있는데도 이를 좌시하고 있다면 이는 자국인과 자국기업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의무를 망각한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 단체는 NTT 서일본 사원은 과거 고객정보 3000만 건을 복수의 업자에게 팔아넘겼지만, 가벼운 제재만만 받은 점을 사례로 언급했다. 또 NTT에서 2013~2023년 약 928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때도 일본 정부는 NTT에 재발 방지책 마련만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역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네이버는 일본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즉각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소프트뱅크 또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이후 네이버의 라인 야후 지분을 사들이기 위한 모든 협의를 중단하고 네이버 측과 함께 해당 조치가 부당하며 철회시켜 줄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행정지도만으로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 것은 과거 일본 닛산 자동차 정상화 이후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던 사례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부당한 조치는 장기적으로 일본의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단체는 일본 총무성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무리한 네이버 라인 지분 매각 요구가 자칫 한일 양국 국민들 간 감정의 불씨가 될 수 있고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네이버에 대한 라인 지분 매각 요구를 중단, 일본 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해당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 기업 침탈 행위를 계속한다면 국교 중단은 물론 한국 시민사회의 거센 저항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상희 기자(hu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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