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증원 규모 논의 없이 의료 개혁 추진
안철수(왼쪽)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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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에 대해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을 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증원 규모를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안 의원은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서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한 내년부터의 단계적 증원이 해법"이라며 "현재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올해는 정원규모를 현행대로 선발하고, 내년부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의대 증원 규모와 시기를 정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야 전공의의 절반 정도, 그리고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공의 집단 이탈, 의대 교수 집단 휴진 등 상황이 이어지면서 의료 현장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수련(대학)병원의 경우에는 의사 부족으로 교수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진료가 축소되고 환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병원은 경영난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결국 문을 닫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대 교육은 학사 일정의 파행이 불가피할뿐 아니라 내년에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이 될 의사도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일반 환자 외래 진료·수술 휴진을 하루 앞둔 29일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정부 의대 증원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비대위 성명서가 붙어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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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의대 증원은 1년 유예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점진적이고 합리적인 단계적 증원 규모와 시기를 정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외래 진료 및 수술을 멈추고 개최한 긴급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그러나 25일 공식 발족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특위는 의료 체계나 제도 개혁의 큰 틀에서 논의하는 사회적인 기구"라며 "정원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논의 체계, 의사 결정 시스템이나 제도적 개선 방안은 논의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숫자를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영수회담에서 의료 개혁 필요성에 공감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 대표께서 필수의료 강화, 지역 의료 복원 등 여러 의료개혁에 대해 기본적인 입장을 동의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주체가 되는 의사분들이 조속히 참여해서 저희들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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