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치적 의도로 학생·교사 인권 갈라치기 안타깝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72시간 천막 농성' 조희연 찾아

조희연 "줄다리기 아닌 이인삼각,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1층 현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72시간 천막농성장'에 나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4.4.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해 '천막 농성' 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찾아 "정치적 의도로 학생과 교사 인권을 갈라치기 하고 싸우게 만들어 정치적 이익을 얻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청 앞에 마련된 조 교육감의 농성장에 조국혁신당 당선인들과 방문해 "조 교육감은 시민사회운동 관련해 오랜 선배시고 존경하는 학자셨다. 교육감 되시고 교류가 없었는데 이런 일로 뵙게 돼 안타깝다"며 "학생인권조례폐지 문제가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조 대표는 "여러 정치적 의도 때문에 사실관계가 제대로 국민께 전달되지 않은 점이 안타깝다"며 "인권조례 때문에 교실 내 학생들의 도덕이 문란해진다거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거나 교권이 침해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어떠한 입증자료도 없고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이에 "저는 개인적으로 교사 인권과 학생 인권은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 경기가 아니라 이인삼각 경기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서로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이인삼각식으로 바라봐야 한다. 저희는 학생, 교직원 구성원 권리가 공존하는 학교를 만들어 나갈 테니 조국혁신당은 그런 사회, 국가를 만들어주시라"고 했다.

조 대표는 지난해 '서이초 사건'을 거론하며 "학생인권조례 하나 없애면 현장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극단적 비극도 생기는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하는 게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학생인권조례가)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프레임을 잡는 것은 애초에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대표는 "교권을 보호하는 교권보호 강화 대책도 추진돼야 하고 학생 인권도 강화돼야 한다. 두 인권을 강화 보호하는 방식을 가지 않고 한쪽의 인권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반대쪽 인권이) 커진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그런 접근을 한 악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서이초 교사분의 비극이 있었기 때문에 교권과 학생 인권을 같이 증진하는 방향으로 기본을 잡고 하나하나 얘기해 봐야겠다"며 "교권과 학생 인권 두 축 모두 손잡고 증진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조 대표의 말에 공감하며 조국혁신당 당선인들에게 "대표가 이렇게 전문가면 힘드시겠다"고 웃으며 말하기도 했다. 이에 조 대표는 "교육전문가가 여기 계시는데, 제가 관심도 있었고 관련 논문도 쓴 적 있다"고 웃으며 답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60명 가운데 찬성 60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만 참여했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다.

조 교육감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자 "조례 시행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교육 현장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조례 폐지는 학교폭력, 교권 추락 등 복합적 문제를 대단히 단순하게 학생 인권을 악마화해서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편견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하며 72시간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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